SPI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2025.12.08
정부, 이번주 지주사·금산분리 규제 완화 발표 예정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현행 100%에서 50% 수준으로 완화하는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 변경’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재부·산업부·금융위·공정위가 공동 검토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규제 완화 시 SK하이닉스 등 첨단산업 기업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자금 유치나 합작투자(JV)가 가능해지고, 일반 지주사의 금융리스업 보유 허용으로 설비 임대 구조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 투자를 가로막던 기존 규제가 해소돼 AI·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자본의 공동 운용사 참여 등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10·15 대책은 수도권 과열 제어…추가 안정 정책 준비 완료”
대통령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집값 급등에 ‘브레이크’를 거는 조치였으며, 향후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정책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장기적 국토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 감소와 정책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지목하며 지방 우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고환율·원화 약세에 대해서도 “성장 회복과 금리차 축소로 관리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해외투자 위험 점검과 자본 환류 방안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美 9월 PCE 물가 전년대비 2.8% 상승
미 상무부는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2.8% 상승해 1년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근원 PCE 역시 2.8% 올랐으나 모두 시장 전망 범위 내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하 기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명목 개인소비는 전월 대비 0.3% 증가해 전망을 조금 밑돌았으나, 개인소득은 0.4%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PCE 지표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표가 지연됐으며, 연준은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 위험을 놓고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상태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시장은 10일 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을 87%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운용, IFC 매각 분쟁 최종 승소…브룩필드서 2,830억 회수
서울 여의도 IFC 매각을 둘러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 간 3년간의 법적 분쟁이 미래운용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브룩필드는 SIAC 중재 판정에 따라 이행보증금 2,000억원과 지연이자·중재 비용 등을 포함한 총 2,830억원을 5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미래운용은 중재 판정 후에도 반환을 미루던 브룩필드를 상대로 싱가포르와 서울 법원에 SPC 지분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받으며 압박했고, IFC 담보대출(약 2조6,000억원) EOD 우려까지 불거지며 브룩필드가 지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운업계 7·10위 SK해운·에이치라인, 내년 상반기 본사 부산 이전 발표
국내 7위·10위 선사인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이 내년 상반기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밝히며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권 조성’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두 선사는 해운·항만 현장과 행정·사법·금융 기능이 집적되는 시너지, 그리고 지난달 통과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 특별법’의 이전 지원 근거 등을 고려해 부산행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해사법원·동남권투자공사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핵심 기능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민간 해운사의 추가 이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주요 선사들이 항구도시에 본사를 두는 흐름과 부울경의 높은 경제 규모는 정책 추진 동력으로 언급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HMM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노조 반발 등 이해관계 조정이 향후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넷플릭스, 720억달러에 워너브러더스 인수…HBO·해리포터 IP 확보
넷플릭스는 5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약 720억달러 규모로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 대상은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로, CNN·TBS 등 케이블 채널은 제외돼 분리 절차를 거칩니다. 거래되는 지분 가치는 720억달러이며, 거래 종료 시점은 내년 3분기입니다. 거래 완료 후 넷플릭스는 ‘왕좌의 게임’, ‘DC 코믹스’,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등 핵심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게 되며 기업가치는 약 827억달러로 추산됩니다. 스트리밍 시장 지배력 확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미국·유럽 반독점 심사가 예상되며, 발표 직후 넷플릭스 주가는 1.76% 하락하고 워너브러더스는 2.85% 상승했습니다.
정리=이유정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