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2025.12.12
국유재산 활용해 수도권 2만5000가구 공급 추진
정부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국유재산을 활용해 아파트·오피스텔 등 2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이상 노후 청사나 폐파출소 등 활용도가 낮은 공공 자산을 주택으로 개발하고,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기준도 기존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국부 창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국채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장·단기 국채 발행 비중 조정 등 만기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 내 증손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과 호주 퓨처펀드를 모델로 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내년 상반기 신설해 대규모 국내 사업에 직접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존 KIC가 외환보유액을 해외에만 운용하는 구조와 달리, 새 국부펀드는 물납주식 등을 재원으로 적극적 M&A·부동산 투자 등을 수행해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국부를 장기적으로 축적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함께 발표된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원전·방산·에너지 등 해외 대형 수주 사업을 지원해 기업과 정부가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두 기금은 李 대통령이 밝힌 ‘K-엔비디아’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국가가 대규모 전략 기술·인프라 투자에 직접 나서 산업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구상입니다.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 23만6,000건…팬데믹 이후 최대 증가폭
미국 노동부는 6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전주 대비 4만4,000건 증가한 23만6,000건으로, 2020년 3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2만2,000건을 크게 웃돈 수치로, 추수감사절 연휴 영향으로 낮았던 전주 대비 큰 폭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연휴 전후 변동성이 있지만 최근 대기업들의 감원 계획과 10월 해고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펩시코 등 대기업의 감원 발표와 10월 해고 건수 증가도 노동시장 둔화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전날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준은 노동시장 약화를 언급했으나, 내년 실업률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 동작대로·청담·건대·길동 등 4곳 지구단위계획 대규모 완화
서울시는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당·이수, 청담동 52일대, 건대입구역, 길동역 일대 등 4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작대로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각각 800%·360%로 상향하고 최고 높이를 150m로 완화해 개발 여건을 확충했습니다. 청담동 52일대에는 지상 35층 규모의 오피스 복합빌딩과 다목적홀이 들어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추진되며, 건대입구역 일대는 청년 특화거리 조성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최고 높이 완화(100→120m)가 적용됩니다. 강동구 길동역·굽은다리역·명일역 일대는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용적률 최대 1.1배, 높이 완화(5~10m)를 통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피스텔 내년 입주 1만1,762실…16년 만의 최저치
내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1만1,762실로,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부터 분양 물량이 급감한 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신규 분양은 2만8,795실에 그쳤으며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파트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가 없고 LTV 70% 적용 등 규제가 비교적 덜한 오피스텔이 투자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2만1,022건으로 2022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2만건 이상의 거래량을 회복했고, 3분기 임대수익률도 4.76%로 4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시, 상암 DMC 교육·첨단용지 매각 공고
서울시는 상암동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에 방송국 설치를 허용한 뒤, 지난 11일 해당 부지 매각 공고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지는 2016년 매각 유찰 이후 유보지였으나, DMC 내 방송·콘텐츠 기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 조성’으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공급 기준가격은 2,068억원이며,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2031년까지 준공하고 10년간 지정 용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이 DMC의 글로벌 M&E 산업 중심지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이유정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