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2025.11.11
金총리 “종묘 보존 위한 제도적 장치 검토 지시…서울시와 협의해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를 방문해 서울시의 인근 고층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경관과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국민적 논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종묘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서울시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한강버스를 언급하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 대체투자본부 신설…비중 30%로 확대 추진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노란우산공제가 대체투자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본부에서 기업·부동산·인프라투자실을 분리해 대체투자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새 본부는 서원철 자산운용본부장이 겸직 운영 중이며, 조만간 외부 공모를 통해 본부장을 별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공제사업단장 산하에 자산운용본부장과 대체투자본부장이 병렬로 위치하게 되며, 기능 분담을 통해 운용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노란우산은 올해 대체투자 비중을 26.1%에서 30.2%로 확대할 방침이며, 지난해 대체투자 수익률은 9.84%로 전체 수익률(6.02%)을 상회했습니다. 향후 사모펀드(PEF) 출자와 프로젝트펀드 투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지난해 운용자산(AUM) 26조5748억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4년 연속 10%대 성장세를 유지해 국내 주요 공제회 중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美 마이런 연준이사 “0.5%p 인하 필요…경기 둔화 선제 대응해야”
스티븐 마이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10일(현지시간) “현재의 완만한 금리 인하 속도로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지금은 새로운 데이터에 얽매이지 말고 향후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50bp 인하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런 이사는 지난 9월과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0.25%포인트 인하 결정에 반대하며 ‘노(No)’ 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반면 제롬 파월 의장은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마이런은 “통화정책의 효과는 12~18개월 후 나타난다”며 “지금은 미래 경제 상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12월 회의에서 세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확률을 약 63%로 보고 있습니다.
美 뉴욕연은 총재 “소비 양극화 심화…12월 금리 인하 신중 판단”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는 9일(현지시간)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가 월급에서 월급으로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소비 양극화가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부유층은 주식시장 호황의 수혜를 보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구매력 약화가 소비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12월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매우 미묘한 균형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지만 경제는 예상보다 견조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식고 있으나 급격한 둔화는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AI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과열되더라도 과도한 부채가 동반되지 않는 한 우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셧다운으로 인한 통계 지연이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 연내 최대 주택공급 계획 수립…“서울 중심 구체적 대책 마련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내 최대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 지역 공급이 핵심이라며 서울 내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서울시와 협력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인허가 지원 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서울시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기 변동에 대비한 예비 물량 확보 방안으로는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을 제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에 총동원 체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노후 청사 및 공공부지 활용 대책도 이번 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양시, “데이터센터 인허가 세수만으로 판단은 부당”
고양특례시는 시의회가 구성한 ‘데이터센터 건립 적정성 특별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세수 기여도만으로 인허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데이터센터 인허가는 세수뿐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되는 사안이며, 세수는 단순 참고 지표일 뿐 허가의 핵심 기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은 위원 참석률과 안건 성격 등을 고려한 통상적 행정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제2부시장이 시장의 임명 없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 결재를 거친 정당한 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아울러 지난 8월 감사원이 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이 이미 판단을 내린 사안을 특위 조사로 재논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리=이유정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