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2025.05.22
공무원연금, 해외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공모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외 대체투자 위탁관리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증권사를 제외한 국내 운용사 중 1곳을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운용사에는 총 4천억 원이 배정됩니다. 1차 정량평가와 현장실사, 2차 구술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탁관리운용사는 해외 운용사 선정·투자 집행 지원, 환헤지 계획 수립, 펀드 매입·환매, 자산 보관·결제, 펀드 기준가격 산정·평가 등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해외 재간접 대체투자 펀드 관리 실적 보유, 기관투자자 위탁 관리 실적, 2024년 말 기준 3조 원 이상의 해외 재간접 대체투자 펀드 위탁 규모 등이 요구됩니다.
3기 신도시 역세권 핵심 용지, '프로젝트 리츠'에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 내 역세권 우량 용지를 ‘프로젝트 리츠’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부터 임대·운영까지 통합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자기자본 비중이 높아 기존 PF 대비 재무안정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토부는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의 업무·상업용지를 공모(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주택 일부를 포함하는 복합개발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리츠가 개발 이후 운영까지 책임질 경우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향후 PF 관리법 개정을 통해 도시규제 유연성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 부동산 PF사업 전 과정 관리법 제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곧 공포될 예정입니다. 시행시기는 2027년 6월로, 이 법은 ‘PF 정보관리’와 ‘사업조정’ 두 축으로 구성돼 사업시행자가 협약 체결, 토지 매매, 인허가 단계별로 국토부에 사업개요·진행현황·금융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고된 정보는 위기 모니터링 및 맞춤형 정책 지원에 활용되며, 과거 기관별로 분산됐던 사업성 평가는 고시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만 수행하도록 일원화됩니다. 또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법제화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로 법제화해 민간 단독 시행사업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연준 “관세 인상, 물가에 상승 압력”…백악관 “인플레 영향 없다” 정면 반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이 최근 관세 인상이 물가에 상승 압력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백악관은 인플레이션 영향력을 전면 부인하며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실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전략이 마무리되면 가격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2차 인플레이션 효과를 경계했습니다. 반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스티븐 미란 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 적 없다”며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를 근거로 들며 연준과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아직 정책 판단을 유보하고 관망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관세 효과를 놓고 정부와 연준 간의 인식 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401k 퇴직연금 사모펀드 개방 행정명령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조 달러 규모의 401k 퇴직연금을 사모펀드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명령안은 노동부·재무부·SEC 등 주요 기관에 401k의 사모펀드 투자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지침 발표 후 법적 책임 우려로 실행 사례가 적었으나, 이번 명령이 발효되면 퇴직연금 운용사의 부담을 줄여 수천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합니다. 이미 SEC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사모투자 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401k 개방 추진과 궤를 같이합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동성 부족·고수수료·평가 불투명성 등 위험을 지적하는 가운데, 사모펀드 업계는 높은 수익률 잠재력과 다양한 자산 노출이 장기 투자 성격의 401k와 부합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DI “한국 잠재성장률 6년 내 0%대…2041년부터 역성장 가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에는 0.4%, 2041∼2050년에는 –0.3%로 떨어져 2041년부터는 역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술혁신 부재가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를 떨어뜨린 결과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정점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은 전망치와 OECD 분석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한국의 낙폭은 주요 선진국 대비 가파른 수준입니다. KDI는 “세입 기반 약화와 국가채무 증가 위험에 대응해 공적연금 지출 구조 재설계와 혁신 촉진을 위한 구체적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56층·1,391가구 대단지로 재건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건축돼 지상 56층, 5개 동, 총 1,391가구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영등포구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다음달 8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습니다. 1978년 준공된 현 단지는 지상 12층, 576가구 규모에서 가구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어 용적률이 대폭 상향됩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이 10%로 완화돼 주거비율이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조합위원장은 “종상향과 주거비율 상향이 재건축의 최대 성과로, 조합원 부담을 낮추며 88%의 동의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자산 400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1일 전 세계 총 운용자산(AUM)이 403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홍콩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22년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미래에셋은 미국, 인도, 영국 등 16개 지역에서 운용 중이며, 이 중 181조원이 해외 자산입니다. 특히 글로벌 ETF 부문은 212조원 규모로 국내 ETF 전체 규모보다 크며, 미국의 ‘글로벌엑스’와 유럽 법인의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국내에서도 TIGER ETF와 연금, 부동산 펀드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최근에는 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엠로보’를 출시하며 연금 2.0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앞으로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 상품 발굴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 윤병찬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