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美 연준, 기준금리 3연속 동결… 인플레이션·중동 리스크 반영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연속 동결로,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경제 활동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 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변화로 인해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2% 물가 목표를 유지하되, 필요 시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 간 의견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에 반대했고, 일부 위원들은 동결에는 찬성하면서도 완화적 신호를 담은 성명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들어서는 1월, 3월, 4월까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준금리(2.50%)와의 격차는 상단 기준 1.25%p로 유지됐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6월 16~17일 다음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파월 의장의 5월 15일 임기 종료 이후에는 케빈 워시 지명자가 차기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워시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안은 이날 가결됐으며,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을 거쳐 인준이 최종 확정됩니다.
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으로 변경… 5년 만에 법인 체제 뒤집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에서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약 5년간 유지돼온 ‘법인 동일인’ 체제를 뒤집은 조치입니다. 변경의 핵심 사유는 동일인 예외 요건 중 ‘친족의 경영 미참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데 있습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이 쿠팡에서 부사장급으로 근무하며 높은 보수와 임원급 대우를 받고,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주도하는 등 주요 사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 실무자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과 달리, 경영 참여가 인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의 규제 환경은 크게 달라집니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지정되면서 김 의장과 그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되며, 해외 계열사 현황과 주주구성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 대상이 되어,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 여부가 감독 범위에 포함됩니다. 한편 쿠팡은 김유석 부사장이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고 국내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과 함께, 동일인 판단 기준이 실질적 지배력 중심으로 재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파월, 의장 퇴임 후에도 이사로 연준 잔류… “독립성 위협 대응”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오는 5월 15일 의장 임기 종료 이후에도 연준을 떠나지 않고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의장 임기 종료 시 이사직도 함께 사임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파월 의장의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자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 법무부가 연준 개보수 공사비 관련 허위증언 의혹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압박을 가했던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최근 행정부의 법적 조치가 연준의 통화정책 수행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운 중앙은행의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연준의 독립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압박이 지속될 경우 기관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향후 연준 운영과 관련해서는 케빈 워시(Kevin Warsh) 차기 의장 지명자가 인준을 거쳐 의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이 이사로 남더라도 ‘그림자 의장’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후임 의장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영향력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서울시, 대학 기숙사에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 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
30일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캠퍼스주거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대학가 주변 주거비 상승과 기숙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시내 10개 대학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의 제도 개선 건의를 반영해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캠퍼스 내 기숙사 건립 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캠퍼스 내 기숙사를 ‘캠퍼스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고, 용적률 400%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학교 경계부 사선 규제도 완화 또는 배제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높은 밀도의 기숙사 개발이 가능해져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캠퍼스 외부의 대학 소유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연면적의 50% 이상 기숙사 사용)을 충족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 목적에 한정되며, 향후 해당 용도가 폐지될 경우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숙사를 단순 복지시설이 아닌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대학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한리츠운용·SK디앤디, ‘프로젝트 리츠’로 개발금융 선순환 구축 나선다
29일 신한리츠운용이 SK디앤디와 협력해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신한리츠운용은 SK디앤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기조에 맞춰 개발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양사는 신성장 블라인드 리츠 조성, 개별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체계적인 리츠 운용 시스템 구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한리츠운용은 앞서 '신성장 프로젝트 리츠(블라인드 리츠)'를 설계했었습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자금 조달과 운용을 통합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장별로 PF 자금을 개별 조달하고 자기자본 비중이 낮아 시장 변동성에 취약했으나, 이번 프로젝트 리츠는 사전에 투자 재원을 확보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단계별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안정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할 분담 측면에서 신한리츠운용은 리츠의 설계와 운용을 총괄하며,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등 그룹 계열사와 연계해 투자 유치 및 금융 주선을 담당합니다. SK디앤디는 신규 사업 발굴, 사업성 검토, 개발 실행을 맡아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합니다. 양사는 이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한국형 개발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월가거물' 애크먼 헤지펀드 NYSE 상장… 50억달러 조달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대표 투자자인 빌 애크먼(Bill Ackman) 회장이 이끄는 퍼싱스퀘어가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서(NYSE)에 상장됩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헤지펀드 ‘퍼싱스퀘어 USA’와 운용사 퍼싱스퀘어의 동시 상장을 승인했으며, 각각 ‘PSUS’와 ‘PS’ 종목코드로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퍼싱스퀘어 USA는 약 50억 달러(약 7조 4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는 당초 목표였던 최대 100억 달러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애크먼은 과거 2024년 대규모 상장을 추진했다가 투자자 수요 부족으로 철회한 뒤, 구조를 조정해 재도전에 나선 끝에 상장을 성사시켰습니다. 투자자 유치 방식도 특징적입니다. 퍼싱스퀘어 USA 주식 5주를 매입하면 운용사 퍼싱스퀘어(PS) 주식 1주를 추가로 제공하는 구조를 도입해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애크먼은 이를 통해 기존 부유층 중심의 헤지펀드 투자 구조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과거 행동주의 투자에서 최근 대형 상장주 중심의 집중 투자로 변화했습니다. 주요 포트폴리오는 아마존, 우버, 브룩필드 자산운용사 등 10개 내외 핵심 종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애크먼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펀드를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와 같은 장기 투자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특히 버핏 의 방식처럼 연례 주주총회를 통해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상장은 헤지펀드의 대중화 시도와 함께, 기존 사모 중심 투자 구조를 공모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새로운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29 공급대책’ 3개월… 지자체 협의 지연에 사업 표류
정부가 수도권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핵심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에서는 공급 규모와 개발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용산의 경우 정부는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반면, 서울시는 8000가구 수준을 주장하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천 역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주민 반발이 커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약 6800가구)은 문화재 이슈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세계유산과의 영향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국유지 및 공공부지 개발 사업에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용산 캠프킴, 강서 군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등 총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3만4000가구 중 일부는 내년부터 착공하고,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0만7000가구로,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유휴부지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도심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임대차 시장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리 = 황우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