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2025.07.02
PF 대출, 자본비율 따라 규제 차등 적용 추진
금융당국이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이는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개선하고 PF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업권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자본비율 항목이 포함됩니다.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복도폭 완화 절차 마련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화재 안전성 기준을 담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최초 건축허가가 지원방안 이전에 이뤄진 경우, 피난·방화설비를 보강하면 복도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도폭 완화를 원하는 사업자는 지자체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하고, 이후 전문업체의 검토와 소방서 심사를 거쳐 지방건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7월 중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주비 대출도 ‘6억’ 제한…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에 직격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과 잔금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기존 이주비를 지원해주던 건설사 역시 부담이 커졌습니다.
코오롱글로벌, 호텔·골프 자회사 통합
코오롱글로벌이 골프·호텔 자회사 MOD와 자산관리회사 LSI를 흡수합병합니다. 회사는 이번 결정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밸류체인 확장,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 중심 사업구조에 호텔·리조트·골프장 운영 역량을 더해 경기 변동성에 대응하고 현금흐름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파월 의장 "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금리 더 낮췄을 것"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없었다면 기준금리를 더 낮췄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주최 포럼에 참석해 관세가 금리 인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관세로 인해 상승하면서 인하 결정을 보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세의 영향이 아직 불확실하며 미국 경제가 견조한 한 관망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연준의 법적 책임인 고용 극대화와 물가·금융안정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감세법안 상원 극적 통과… 1표차 가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감세·이민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찬반 50표로 동수가 나온 가운데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개인소득세·법인세 인하,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법이민 차단 예산 확대 및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도 포함됐습니다. 하원에서 최종 표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리츠협회, 정부에 리츠 취득세 면제 건의
한국리츠협회는 1일 행정안전부에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협회는 “리츠가 운용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취득세 면제를 통해 국민의 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리츠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리=이헌재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