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정부, 엘리엇에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1600억원 배상 판정 뒤집어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분쟁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에 따라 제기됐으며,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우리 정부에 배상원금 6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총 1,6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항소 끝에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본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할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환송된 중재절차에서도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 “고용 호조 지속시 금리 동결 지지”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23일(현지시간)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콘퍼런스에서 1월과 같은 고용 호조가 2월에도 이어지고 2% 물가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확인된다면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3.50~3.75% 동결 결정에 반대하며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던 ‘비둘기파’ 인사로, 그간 노동시장 약화 우려를 근거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지해왔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그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금리선물 시장은 동결 확률을 96%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해야…DSR 강화도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국민경제의 주요 불안 요인이라며 대출 총량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부분적 처방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현행 40%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객관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시안정성 관리 협의체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의 장기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적 진정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라,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 최대 8,000 제시

노무라금융투자는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보다 상향해 7,500~8,000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12.0~13.0배, 주가순자산비율(P/BV) 2.1~2.2배, 자기자본이익률(ROE) 18.6%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향 배경으로는 범용 메모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슈퍼사이클, AI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밸류체인 수혜, 방위산업의 견조한 실적, 피지컬 AI 관련 재평가 등을 제시했습니다. 노무라는 올해와 내년 주당순이익(EPS)이 각각 전년 대비 129%,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HBM·전력장비 등 AI 관련 종목과 방산, 바이오테크, K-콘텐츠 업종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KIC, 지난해 운용수익률 13.9%…누적 수익 원금 첫 초과

한국투자공사(KIC)는 2025년 운용수익률 13.91%를 기록하며 285억달러, 약 41조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운용자산(AUM)은 2,32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설립 이후 누적 순이익 1,224억달러가 위탁 원금 1,186억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최근 10년 연 환산 수익률은 7.07%입니다. 자산 구성은 전통자산 78.1%, 대체자산 21.9%이며, 전통자산 수익률은 15.10%로 주식 22.24%, 채권 7.46%를 기록했습니다. 대체자산의 최근 10년 연 환산 수익률은 8.48%로, 사모주식 12.87%, 인프라 10.91%, 헤지펀드 5.47%, 부동산 3.9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이유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