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5
연준, FOMC서 기준금리 경로 놓고 분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초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놓고 분열 양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24일(현지시간) 공개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몇몇(several) 참석자들은 경제 전망이 맞아떨어질 경우 더는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5월이 마지막 금리인상일 것이라는 시장의 다수 견해와 일치합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선물시장의 투자자들은 6월 금리동결 확률을 70%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2∼3 열린 FOMC 회의에서 일부(some) 다른 참석자들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며 향후 회의에서 추가 정책 강화가 타당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재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점에는 FOMC 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6월 이후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를 '금리인하의 신호' 또는 '추가 인상 배제'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공화당 매카시 "지출삭감 없는 협상 진전 없어"…美 부채한도 협상 난항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24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해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이어갔으나 양측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채한도를 올린 뒤 지출 문제를 논의하자는 백악관과 두 사안을 연계하는 공화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출 삭감이 없는 한 협상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백악관을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강경 입장으로 인해 미국 연방정부의 사상 초유 디폴트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협상팀을 백악관에 보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협상 진전으로 디폴트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강한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미 정부는 디폴트 날짜인 'X-데이트'를 6월 1일로 제시했고 일각에서는 설사 지출 조정 등으로 그 시기를 늦추더라도 6월 15일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축 사이클 막바지로…채권시장 다시 달아오른다
고금리 정책의 여파로 채권 수익률이 치솟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개인‧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채권의 매력이 커지면서 글로벌 채권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3,320억달러(약 438조원)가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4월 채권형 펀드에 1,000억달러(약 132조원)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급격하게 뒤바뀌었습니다. 긴축 정책 종료를 계기로 채권값 상승을 기대한 개인‧기관 투자자들이 국채와 회사채를 대량 매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세계 10대 자산운용사 중 한 곳인 캐피털그룹의 마이크 기틀린 글로벌 채권 부문 책임자는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자사를 통해 매주 평균 5억달러(약 6,586억원)가 채권시장으로 순유입됐다”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규모는 1조달러(약 1,317조원)에 달할 것이며, 유입 속도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영국 소비자물가, 8.7%로 둔화
영국 통계청은 24일(현지시간) 전기 및 가스 가격이 하락하면서 4월 인플레이션이 연율로 8.7%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를 넘나들던 소비자물자 상승률이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은 6.8%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식품 및 무알콜 음료 가격은 4월에도 계속 상승해 4월중 연간으로 19.1%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45년에 걸쳐 여전히 두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G7 국가 가운데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란은행은 이달초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4.5%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가 미국과 유사하게 노동시장이 타이트해 임금 상승 압력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번 중앙은행 회의에서 한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 0.1%↓…넉 달 만에 하락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20.59)보다 0.1% 낮은 120.51(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3월 내내 상승했다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품목별로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은 수산물(2.3%), 축산물(1.1%)이 올랐으나 농산물(-5.5%)이 양파, 풋고추 등 출하량 증가 영향으로 내리면서 1.8%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광학기기(-0.6%) 등이 내렸으나 제1차금속제품(0.6%), 화학제품(0.3%) 등이 올라 0.2% 상승했습니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가 큰 폭으로 내리면서 2.8% 하락했습니다. 서비스는 운송(-0.5%)이 내렸으나, 음식점·숙박(0.8%), 금융·보험(0.8%)을 중심으로 0.3% 올랐습니다. 한편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하락했습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4월 총산출물가지수는 3월과 비슷한 보합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DI "미·EU 공급망 재편이 한국성장률 감소폭 최대 0.64%p 줄일 것"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공급망 재편 전략이 중국발 무역제재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률 감소폭을 최대 0.641%포인트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EU는 반도체과 그린딜 산업계획을 통해 각각 공급망 재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 법안은 반도체·친환경 산업의 역내 경쟁력 강화와 역외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전략 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 모두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이 해당 산업의 60%를 북미로부터 조달할 경우 중국의 무역 제재에 따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기존 공급망 때보다 0.004~0.016%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해당 산업의 100%를 북미로부터 조달하며 한국 등 동맹국까지 중국과 해당 산업의 교역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는 한국의 GDP 감소 폭이 기존 공급망 체계 때보다 0.427~0.64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전펀드사업 실적 악화” 소뱅 신용등급 BB+→BB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강등은 이달 초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연간 390억달러(약 51조원)라는 역대급 투자 손실을 낸 후 나온 것입니다. 소프트뱅크그룹은 지난해 보유 중이던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지분을 290억달러에 매각했고, 올해 1분기에도 72억달러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S&P는 소프트뱅크그룹의 장기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변동성과 자산 위험도 증가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전펀드 사업이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유동성과 신용도가 크게 악화된 상태가 1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뱅 주담대 금리 13개월 만에 연3%대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여전히 연 4%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지난달 13개월 만에 연 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비대면 거래로 시중은행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인터넷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2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3.85%로 3월(연 4.04%)보다 0.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케이뱅크 역시 같은 기간 연 4.09%에서 연 3.94%로 0.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기대가 퍼지면서 국채 등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금리 인하 폭이 시중은행보다 더 큰 것은 인터넷은행들이 담보가 있어 부실 대출 가능성이 작은 ‘안전한’ 대출 비중 늘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넷은행 3사 중에서 아직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토스뱅크도 연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추후 주담대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ABCP 대출 전환·부실자산 상각으로 부동산PF 불안 선제적 차단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기간은 1∼3년이지만,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1∼3개월마다 지속해서 차환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단기 금융시장이 경색했을 때 대량의 ABCP 차환으로 단기 시장 금리가 급상승하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말 현재 증권사가 지급 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32%로 완화해주며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조9천억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전환과 더불어 증권사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합니다.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이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입니다.
여의도 금융지구 용적률 1,200% …맨해튼처럼 세계적 금융도시로
금융회사가 몰려 있는 서울 동여의도 일대에 최대 1,200%의 용적률이 적용되고, 높이 제한도 사라집니다. 서울시는 24일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한 밑그림을 담고 있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동여의도 일대에 용적률 1,000% 이상, 350m가 넘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이 밀집한 ‘한국판 맨해튼’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네 개 지구(국제금융중심·금융업무지원·도심기능지원·도심주거복합지구)로 나눠 계획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금융중심지구 내에 여의도동 22(파크원) 일대 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설정합니다.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에서 중심상업지역(용적률 1,000%)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할 수 있게 됩니다. 친환경 건축물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서울시가 공모로 선정하는 창의·혁신 디자인에 선정됐을 경우 용적률은 1,245%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서울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건축물이 금융사로 채워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토지주가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하지 않더라도 은행·보험·핀테크 등 금융사들이 건축물에 입주하면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 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올해 0.7명 아래로 떨어질수도"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1분기 출산율은 2017년(1.17명)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월 출생아 수는 21,1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 줄었습니다. 통상 연말보다는 연초 출산을 선호해 1분기 출산율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올 1분기 출산율마저 0.8명대를 간신히 유지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 만혼에 따른 고령 출산이 많아져 저출산의 악순환이 고착화하는 추세입니다.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여성 기준)을 보면 35~39세는 18.3건으로 전년 동기(14.3건)보다 늘었습니다. 40세 이상 혼인율 역시 지난해 1분기 2.1건에서 올해 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고령 출산도 늘었는데 35~39세 출산율(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48.4명으로 전년 동기(47.8명)보다 늘었고 40세 이상 출산율도 4.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면서 3월 사망자 수는 28,92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2% 줄었으나 출생아 수가 더 빨리 줄어들며 인구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인구는 7,784명 줄어 41개월 연속 자연감소 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숲·꽃길, '정원도시, 서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하며 “서울 곳곳의 공원녹지를 늘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이 집 가까운 곳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상은 2026년까지 서울에 6곳의 대규모 권역별 공원과 2,000여 곳의 마을정원이 조성하고 2,000여㎞에 달하는 초록길로 시내 곳곳을 연결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공원면적은 2009년 168.16㎢에서 지난해 172.68㎢로 증가했으나 국립공원 등 외곽산림을 제외한 ‘도보 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65㎡에 불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꽉 찬 도심의 공간을 비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열린 정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용산공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정원을 선보이는 ‘세계정원’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가 그린 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강서구 마곡3지구 문화시설부지는 인접한 서울식물원과 연계해 계절별 야생화를 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여가 공간으로 가꿉니다. 아울러 서울 전역의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인 ‘서울초록길’을 하반기부터 추진해 2026년까지 총 2063㎞의 녹색네트워크로 조성합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