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美 2월 기대 인플레이션 지난달 대비 0.3% 상승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중간값)이 3년 후 기준 2.7%로 한 달 전 조사 대비 0.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후 시점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달 전 대비 0.4%포인트 오른 2.9%로, 지난해 8월(3.0%) 이후 가장 높았으며,1년 후 시점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한 달 전 대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소비자들이 고물가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1%로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를 고점으로 기록한 뒤 둔화 추세를 나타내다가 작년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1% 올라 1월과 유사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 올라 1월(3.9%) 대비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日 4분기 경제성장률 0.4%…2분기 연속 역성장 면해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각부는 성장세가 1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연율 환산) 연간 실질 GDP 증가율은 0.4%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GDP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0%, 3분기 -0.8%를 기록했으나 이번 발표로 두 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로이터 추정치 중간값인 1.1%에 크게 못 미친 수치이지만 기술적 침체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잠정치에서 0.1% 감소한 설비투자가 확정치에서는 2% 늘어나며 세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한 점이 4분기 GDP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재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법인 기업 통계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설비투자가 전 분기 대비 10.4% 증가했는데요. 반도체 관련 생산 체제가 강화되고 소프트웨어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본의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증가율은 1.9%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한국 증가율(1.4%)을 추월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빌 애크먼, 비트코인 상승→에너지價 상승→인플레 가속, 부작용 지적
빌 애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채굴 증가와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비트코인 가격이 무한대로 오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미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트코인을 조금 매수해봐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시나리오가 정반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애크먼의 비트코인 관련한 이같은 발언을 두고 월가에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은 대부분의 비트코인 채굴자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금감원 "홍콩 ELS 최대 100% 배상 가능"
금감원이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비율을 정할 시에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하게 됩니다.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 투자자별로 보았을 때,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라 투자자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최대 45%p 차감합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나 과징금·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하고,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권, “금감원 배상비율은 과도한 시장 개입”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배상안)에 대해 금융권 내에서 자의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며,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정한 배상 비율이 불완전판매 여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나이, 상품 가입 액수 등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기준에 의해 큰 차이가 나도록 설계됐다는 것인데요. 한 금융인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정해야 하는 원칙이 무너져 정부가 근거 없는 잣대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더해 과거 ELS 영업 목표를 높이거나 판매 한도를 바꾼 것 등을 이유로 배상 비율이 최대 10%포인트 가산되는 ‘공통 가중’ 항목과 관련해 정부가 민간은행의 개별 상품 판매 포트폴리오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400% 허용 조례 통과
김종길 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시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돼 있는데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등을 제공해도 최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동주택을 지어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준공업지역(19.97㎢)의 82%는 영등포구(502만㎡)와 구로구(420만㎡) 등 서남권에 있으며, 서남권을 제외하고는 성동구(205만㎡)와 도봉구(149만㎡)에도 미개발 지역이 많습니다. 이처럼 조례가 개정되면 서남권뿐 아니라 도봉구와 성동구 등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