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카피즈' 운영사 스페서, 알스퀘어로부터 투자 유치

21일 계약데이터 관리 서비스 '카피즈'의 운영사 스페서가 알스퀘어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서는 지난해 9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주요 문서 관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카피즈'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계약서나 신분증, 증명서, 보증서 같은 주요 계약 문서를 데이터 관리 솔루션과 라벨링을 통해 문서 훼손이나 분실 걱정 없이 필요한 문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하고 전자 문서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입니다. 스페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알스퀘어의 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더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알스퀘어는 카피즈의 비즈니스용 솔루션 배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스페서는 올 하반기 부동산 개발 및 분양 계약 관리 솔루션 ‘카피즈원’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개발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문서 관리와 데이터 라벨링 자동화를 통해 문서 및 피계약자 관리에 소요되었던 인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주요 문서 데이터의 훼손∙분실 리스크를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CDM(Contract Data Management) 서비스 업체 스페서가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이자 국내 프롭테크 최대 기업인 알스퀘어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美 금리, “2020년 이전 복귀 어려울 것”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를 달성해도 금리가 2020년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경제활동이 여전히 견조해 저축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이자율인 '중립금리'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립금리는 경제활동이 장기 잠재성장률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장기 균형 상태일 때의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연준은 분기마다 중립금리 추정치를 발표하는데 이 추정치 중앙값이 2012년 4.25%에서 2019년 2.5%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0.5%로 산출되며, 6월에도 중앙값이 여전히 0.5%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준 인사들의 추정치는 점점 높아져서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17명 가운데 7명이 0.5%를 상회했고 3명만이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中 지방 부채 1경원 초과…"빚 의존한 SOC 성장은 끝났다"

중국의 부채에 의존한 ‘SOC 및 건설 주도 성장’ 방정식이 끝났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의 문을 연 1978년 이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4%가량을 SOC와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부채가 최근 4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21.2%포인트 증가하면서 77.7%까지 늘어나는 등 이제는 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는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기준 60조 위안(약 1경 973조 원)으로 GDP의 절반에 달합니다. 또한 은행권의 LGFV에 대한 직간접 익스포저도 지난해 말 기준 40조 위안으로 은행권 자산 총액의 12%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정부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최근 중국 중앙정부는 1조 5,000억 위안(약 275조 원)의 특별 융자 채권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미중 갈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중국의 성장 속도가 훨씬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최소 6%대를 기록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수년간 4%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합니다.

中, 지방정부 부채 매각 추진…276조원 규모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이 12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을 위해 총 1조5000억위안(약 276조원) 규모의 특별 금융 채권을 판매하도록 허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한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이 된 지방도시들에는 톈진과 충칭, 산시, 구이저우, 원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은행들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방정부에 저비용으로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치가 도입되면 최근 우려가 커지는 중국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FV는 중국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세우는 회사로 공공 인프라 사업 특성상 본래 수익성이 낮은 특성이 있는데요. LGFV 채무는 지방정부 계정에 잡히지 않아 중국 정부의 숨겨진 빚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중국 지방정부들의 재정 위험이 불거졌고, LGFV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중국 내 LGFV 부채가 지난해 말 66조위안(약 1경2,1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주 인구, 2,600만에서 40년 후엔 4,000만명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2,670만명인 호주 인구가 40년 후에는 4,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호주 통계청(ABS)은 최근 해외 순 이민자 수가 연 23만5천명으로 고정될 것이란 가정 아래 40년 후인 2062∼2063회계연도(2062년 7월∼2063년 6월)에는 호주 인구가 지금보다 1천,80만명 늘어난 4,0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0년간 호주 인구가 연평균 1.4%씩 늘었지만 앞으로 40년간은 연 1.1%로 증가율이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수치입니다. 기대수명도 늘어나 현재 남성 81.3세, 여성 85.2세인 기대 수명은 각각 87세, 89.5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ABS는 특히 450만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40년 후에는 2배가량 늘어나고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3배 이상 늘어나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호주 재무부는 노인 인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 보육, 장애인 지원 등 일명 '돌봄 경제'의 규모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8%에서 15%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익대, 축구장 14개 크기 韓 최대 '지하캠퍼스' 추진 (한국경제 보도)

21일 홍익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3월부터 지하 6층~지상 최대 16층 규모의 복합단지를 짓는 ‘뉴홍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인 건물은 학교 정문부터 대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지하 공간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캠퍼스(10만㎡)와 지상 캠퍼스(4만㎡)는 축구장 20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25년 착공, 2029년 완공이 목표이며 총사업비로 4,410억원이 투입됩니다. 홍익대가 대규모 지하 캠퍼스 조성에 나선 건 용적률과 높이 규제 등으로 캠퍼스 확장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홍익대는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의 99.8%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 내 고도제한(78m) 등으로 건물 높이 역시 높게 지을 수 없습니다. 홍익대 인근 대부분이 용적률 200% 이하로 규제받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데다 활발한 상권 때문에 땅값이 비싼 점도 캠퍼스 확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홍익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은 지하 캠퍼스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2002년, 이화여대와 서강대가 2008년, 한국외국어대가 2011년 연이어 지하 캠퍼스를 지었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400%까지 확대 추진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지을때 용적률을 4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표됐습니다. 현행상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최대 용적률이 250%로 제한되는데요. 이를 공공기여에 따라 400%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요.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당 법 개정안의 후속조치입니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8개 자치구에 총 19.97㎢로 서울시 전체면적(605.59㎢)의 약 3.3%를 차지합니다. 이 중 영등포구(5.02㎢, 25.2%)가 가장 넓고, 구로구(4.16㎢, 21.0%) 금천구(4.12㎢, 20.6%) 강서구(2.92㎢, 14.6%) 성동구(2.05㎢, 10.3%) 도봉구(1.49㎢, 7.5%) 양천구(0.09㎢, 0.5%) 강동구(0.07㎢, 0.4%) 순입니다.

K-UAM 실증 1단계 착수…2년 뒤 드론택시 상용화 목표

국토교통부가 고흥에서 내후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1단계 실증사업을 착수했습니다. 21일 국토부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일원에서 UAM 기술을 검증하고 교통관리와 통신, 항법 등 통합 운용에 대한 안전성을 실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R&D) 단일분야 실증에는 국내 5개 컨소시엄·기업이 참여해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게 됩니다. 통합 운용 분야는 SKT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하고, 내년 1월부터 운항과 교통관리, 소음 측정 등을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고흥에서 1단계 실증을 통과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오는 2025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2단계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0억 투자 받은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합니다. 추가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밖에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강남3구, 다른 자치구 간 아파트 매매가 격차 확대

서울 강남 3구와 다른 자치구 간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1% 상승했습니다.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0.04% 하락해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강남 3구와 기타 자치구와의 변동률 격차는 3월 0.09%포인트, 4월 0.10%포인트, 5월 0.11%포인트, 6월 0.12%포인트, 7월 0.15%포인트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 3구 아파트값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강남 3구 안에서도 강남구 개포동 준공 5년 이내 신축단지와 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신천·잠실동 등 재건축 초기 단지가 시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기타 자치구는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3월 -0.50%, 4월 -0.30%, 5월 -0.15% 6월 -0.11% 등으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전 빚 200조원 돌파…자금조달 어려워지나

공기업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한전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기면서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았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2021년 이후 4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본 것이 총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올해 연간으로는 약 7조원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한전은 내년 신규 한전채 발행 등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전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올해 수조원대 추가 영업손실이 날 경우 내년 이뤄질 2023년 결산 후 한전채 발행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말 이후 한전은 필요시 추가로 한전채 발행을 못해 운영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지고, 장기성과 보상하는 ‘RS’ 대세로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대신 ‘RS’(Restricted Stock Units, 조건부 주식)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옵션보다 지급 대상·조건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스톡옵션과는 달리 장기적인 성과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같은 성장 기업들이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내거는 미래 보상으로, 2~3년 후 단기 성과를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됐는데,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보니 무리한 투자 후 ‘먹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지적돼 왔습니다. 반면, RS는 이미 있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것으로, 주식을 곧바로 지급하면서 양도 시점을 제한하는 것은 RSA(Restricted Stock Award), 지급 약정만 하고 일정 기간 후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RSU(Restricted Stock Units)로 구분됩니다. 주가가 내려도 최소한의 보상이 보장되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없는 외국인이 주택 구매시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두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일이 있었고, 거주 기간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