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금감원,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보고서에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시 감시 강화에 나선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는 2조 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해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진행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지난해 건설 수주 19% 감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지역별 건설 수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1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건설 수주의 경우 86조 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6%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2018년 71조 3,000억원, 2019년 86조 4,000억원, 2020년 92조원, 2021년 103조 3,000억원, 2022년 110조 7,000억원 등 최근 4년간 지속된 건설 수주 상승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지방도 88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감소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건설 수주가 감소한 것은 양호한 토목 분야 수주 실적에도 건축 쪽 수주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수도권 건축 수주는 63조2천억원으로 전년(92조2천억원) 대비 31.4% 감소하면서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토목 분야는 23조 6,000억원으로 전년(18조 5,000억원)대비 5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방 역시 지난해 토목 수주 실적은 35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건축 수주는 52조 7,000억원으로 전년(74조 8,000억원)보다 2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가 40% 감소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 3,673건으로 10년 전인 2013년(32만 2,807건)보다 4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진행된 영향 등으로 1,983건(1.0%) 늘어났으나, 향후에도 혼인의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분기별로 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2.8% 반등해 작년 2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같은 해 3분기 8.2%(3,707건), 4분기는 5.5%(2,907건) 각각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3%로 감소했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2.4%에서 34.8%로 감소하는 등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에서 43.2%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혼인 건수가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 역시 감소하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혼인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출생아 수 역시 2015년 43만 8,420명을 기록한 뒤 8년째 줄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상장사 상폐 절차 단축 추진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돼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코스닥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회사 재무 건전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데, 해당 개선 기간이 현재 코스피는 최장 4년, 코스닥은 2년에 달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상장폐지가 늘어지면서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될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해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도 기약 없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국내 기업 67% "올해 신규 채용 계획"…경력직 선호 두드러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월 10∼29일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66.8%가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2.2%,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11.0%였습니다. 신규 채용 실시 예정 기업 중 57.5%는 올해 채용 규모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작년보다 확대'는 14.7%, '작년보다 축소'는 8.7%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다만 신규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수시 채용만 실시'라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 공채와 수시 채용 병행'은 32.2%, '정기 공채만 실시'는 7.2%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수시 채용의 경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수시 채용만 실시'라고 답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채용시장에서 최대 변화 전망을 묻는 문항에서는 '경력직 선호도 강화'가 56.8%로 가장 많았고, '수시 채용 증가'가 응답률 42.2%로 뒤를 잇는 등 경력직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작년 소득 1%대, 먹거리물가 6%대 상승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천원(1∼4분기 평균)으로 전년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소득은 월평균 497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2.8% 늘었지만 이자·세금 등을 빼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1.8% 늘어 전체 소득보다 증가 폭이 더 작았는데요. 이는 고금리 지속 등으로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비교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6%대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6.8%, 6.0% 올랐으며,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각각 3.8배, 3.3배였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도 3.1%로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높았으며, 가공식품은 세부 품목 73개 중 68개 물가 상승률이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먹거리 부담이 컸던 것은 빵과 과자, 아이스크림, 생수 등의 가공식품과 햄버거, 치킨 등 외식 품목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는 등 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작년 127조 번 국민연금, 운용역 포상 추진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포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한 노력을 치하하려는 목적이다. 대통령 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10명, 훈장 2명, 포장 4명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2023년 말 기준 13.59%(잠정·금액가중수익률)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역대 최고 수익률 덕에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036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투자 성과를 인정해 국민연금에 포상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민연금은 민간 투자업계 대비 처우가 약하고 소재지도 지방(전북 전주)이어서 투자 전문가들의 이탈이 잦은 편이었는데요. 이번 포상은 운용본부 임직원의 사기를 북돋우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가계 이자 비용 최대 폭 증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9,000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1년 새 31.7% 급등한 수치인데요. 통계청이 1인 이상 가구에 대한 가계동향 조사를 시행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 폭이며 같은 기간 소비 지출 증가 폭(5.8%)과 비교해도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2,000원에서 117,000원으로 27.1% 증가해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가계부채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맞물리면서 가계 이자 비용 역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가계신용은 작년 12월 말 기준 1,886조 4,00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또한 2017년 92.0%에서 2022년 108.1%로 5년 만에 16.2% 증가했습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이후 매달 증가해 지난달 28일 기준 696조 371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