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상반기 내 GTX-B 전 구간 착공… C 노선은 2028년 개통 목표 정부가 26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예정대로 오는 3월 30일 개통하겠다고 밝히고 GTX-B 노선의 경우 용산∼상봉 구간은 내달 초, 인천대입구∼용산 및 상봉∼마석 구간은 올해 상반기 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TX-C 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A·B·C 노선의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D·E·F 노선 신설은 내년 상반기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예정으로 오는 28일 정부는 지자체 및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6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더해 선도 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하는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x-TX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며, 오는 4월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x-TX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공유주택 공급 추진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지는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도 포함됩니다. 사업 면적은 1000㎡ 이상입니다. 공유주택은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주거 공간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1.5m 이상)을 적용하며,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공유 공간은 주방과 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차장 개방과 일부 특화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 수익으로 사업성을 더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공유주택 사업을 마련한 건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주거 불안 때문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시 1인 가구는 150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어섰으며 2030년이면 39%(16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매 신청 10년6개월 만에 최다, 감정가 반토막 낙찰 속출 법원 경매정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 619건으로, 2013년 7월(1만 1,266건)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6786건)과 비교해서는 56% 증가하나 수치입니다. 신규 경매 물건수는 2019년 10만건을 넘었다가 2020년 9만 2,781건, 2021년 7만 7,895건, 2022년에는 7만 7,459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그러다 작년 지난해 3월부터 월간 경매 신청 천수가 8,000건을 돌파하기 시작해 연간 신청 건수도 1만1,147건을 기록하며 4년 만에 다시 1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경매 신청건수가 증가한 것은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 매매거래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역전세난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물건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낙찰률과 낙찰가율, 응찰자수 등 경매 주요 지표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실제 지난달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작년 3월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5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사주 소각·배당확대시 기업 법인세 감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빠진 세제 혜택을 올 상반기 안에 추가로 마련해 발표하기 위해 배당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당 증가분이나 자사주 소각분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배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 소득을 저율 분리과세하는 안 또한 거론됩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세웠던 주요 세제 정책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 전 부총리는 투자·배당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고배당 기업의 개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해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시화율·노령화 증가…도시인구 절반은 수도권 밀집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국내 모든 권역에서 도시 면적과 도시화율, 노령화 지수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 면적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제주권 등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는데요. 도시 인구는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 강원권, 제주권에서 증가했으나 전라권에서는 감소했습니다. 도시인구 중 50% 이상은 수도권에 몰려있었고, 다음으로는 경상권(24.5%), 충청권(10.0%), 전라권(8.4%)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은 도시 인구와 도시 면적 비율, 도시화 비율, 도시 집중도 등 도시화 현황 관련 모든 지표가 증가했는데요. 도시화율과 노령화지수는 모든 권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추가로, 통계청 분석 결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는 조혼인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가입률,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작년 영업이익 50조원 마켓워치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 사업의 강세와 투자 수익으로 4분기 세후 영업 이익이 전년동기보다 28% 급증한 85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영업이익도 2022년 대비 21% 증가한 374억달러(49조 8,200억원)를 기록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은 지난 금요일 기준 9,055억달러(1,206조원)에 달합니다. 버크셔가 보유한 현금은 4분기 말에 1,677억달러(223조 3,7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현재 AI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버크셔의 CEO인 워렌 버핏은 주주들에게 눈에 띄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주식 투자 대상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AI 열풍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의 편지를 통해 시장의 ‘카지노 같은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환갑 이상 자영업자 200만명 돌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 4,000명 증가한 207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71만1천명에서 2020년 181만명, 2021년 188만 6,000명, 2022년 199만 9,000명에 이어 지난해 처음 200만명을 돌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568만 9,000명) 중에서 60세 이상 비중이 36.4%로 역대 가장 높았는데요. 20년 전인 2003년(18.1%)의 두배가 넘는 비중입니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60세 이상 비중은 41.2%로 더 높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2.2%로 집계됐는데요. '나 홀로 사장' 5명 중 2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셈입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6.4%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50대(27.3%), 40대(20.5%), 30대(12.4%), 29세 이하(3.4%) 등 순이었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자영업자 수가 많은 것은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영향이 크지만, 생계형이 적지 않다 보니 한번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나이 들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