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IMF "한은, 인플레이션에 초점 맞춰야…섣부른 통화정책 완화 안 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넘어서지만, 성장 모멘텀도 둔화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국 통화정책과 관련해 "일단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화 정책을 섣부르게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7%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역 상대국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반도체 침체 때문에 최근 몇분기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했으나 올해 하반기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경기 개선으로 수출이 늘고, 중국 리오프닝효과로 수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외환보유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5% 정도이며, 단기부채의 2.5배수를 커버하는 수준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한국의 고령화 문제 등을 생각하면 재정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옐런 "부채 한도 해결 못하면, 급격한 경기침체 맞게 될 것"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 의회가 조속히 연방정부 부채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국채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토대가 되는 가장 안전한 기반 채권”이라면서 “미국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미국 신용도에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채한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가파른 경기 하강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에 앞서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부채한도 데드라인을 6월 1일로 못 박으면서 “의회가 가능한 빨리 행동해 정부가 지불을 계속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9일 의회 상·하원 지도자들과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워런 버핏 "美 은행권 여전히 위험…예금 신뢰회복이 중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최근 은행권 위기에 대해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 예금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버핏 회장은 6일(현지시간)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미 은행권 위험을 둘러싼 혼란이 추가로 일어날 수 있다”며 “사람들이 돈을 빠르게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버크셔는 (은행업에 대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신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6개월 동안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은행 주식을 매도한 것도 이런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금보험 한도와 상관 없이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에 예치된 예금을 전액 보호해주기로 한 미 예금보험공사(FDIC) 결정에 대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파산한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대규모 모기지(부동산 담보 대출)를 낮은 금리로 집행,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실률 1년 새 절반이상 하락…돌아온 '명동의 봄'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71만명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 상권 1번가’ 명동으로 향하면서 코로나19 기간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던 명동 상권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7일 이데일리가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의뢰한 ‘서울 명동 상권 공실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1~3월말) 57.2%였던 명동 상권 공실률은 올 1분기 절반 이상 줄어든 25%를 기록했습니다. 공실률이 줄자 평당 임대료와 평당 관리비도 상승 추세입니다. 명동 대형 오피스 빌딩인 ‘스테이트남산’은 지난해 12월 평당 임대료 15만 3,000원에 평당 관리비가 5만 3,000원이던 것이 이번 달부터 평당 임대료 16만원에 평당 관리비가 5만 8,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대형 오피스 빌딩까지 들썩이자 소규모 상가나 꼬마빌딩의 임대료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올 상반기 임대료는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전, 강남·여의도 알짜부동산 매각 나서나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양재역의 랜드마크인 아트센터와 여의도 남서울지역본부 분할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2001년 개관한 한전아트센터로 17층짜리 본관과 3층짜리 공연장·전기박물관, 8층짜리 사무동(서초지사)으로 이뤄졌습니다. 대지 면적만 2만 6,300㎡이며 연면적은 7만 9,403㎡에 달합니다. 한전은 스포츠센터와 공연장 등 비업무 시설을 지자체와 주민 동의 하에 분할 매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무 공간을 효율화해 2개 층을 추가 임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트윈타워 뒤에 위치한 한전 남서울본부의 9층짜리 독립 사옥도 분할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 1층~4층에 위치한 기계실·변전실과 같은 기피 시설을 받아줄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저층부의 변전 시설 이전을 전제로 한 통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전은 2014년 남서울본부 개발 및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했지만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한전 남서울본부 매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한전의 쇄신이 요구되면서 매각설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구성 품목 10개 중 3개, 여전히 물가 상승률 10% 상회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먹거리 구성 품목 10개 중 3개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10% 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아 격차가 3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농축수산물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닭고기와 고등어 등의 물가 상승률은 수개월째 10% 선을 상회 중입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지난해 2월(3.7%)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먹거리 물가 지표인 외식 물가 상승률은 7.6%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오히려 올랐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9%로 전월보다 1.2%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치의 2.1배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외식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뜻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금융지원에도 연체율 3년 내 최고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큰 영업 타격을 받고 그만큼 대출도 많이 받은 자영업자들이 서서히 한계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체율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19조8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포인트(p) 뛰면서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작년 3분기 0.7%에서 4분기 1.2%로 0.5%p 높아지면서 가장 빠른 연체율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019년 4분기 70조8천억원에서 2022년 4분기 119조9천억원으로 69.4%나 불어나면서 대출 증가 폭 역시 가장 컸습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