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중단 여부를 놓고 미국 중앙은행(Fed) 인사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보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올해 FOMC 투표권을 보유한 인사들은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와 로리 로건 댈러스연은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이 불확실함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에 대한 섣부른 결정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는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굴스비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디폴트 상태가 되지 않고 예산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G7 정상회의에서도 매카시 의장 및 지도자들은 물론 실무팀과 계속 접촉하면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카시 의장 역시 디폴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디폴트 가능성이 줄어들자 이날 다우지수는 1.24%, S&P 500 지수는 1.19%, 나스닥 지수는 1.28% 뛰면서 미국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지도부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2차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1시간 만에 빈손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계속 불어나 상한선에 도달한 가운데 다음달 1일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부채 협상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18일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중에 전화로 의회 지도부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곧바로 귀국해 3차 부채 한도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자본시장 개방 이후 큰 수익을 기대했던 월스트리트 대표 투자은행(IB)들이 중국 사업 계획 수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한 데다 안보를 중시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 이후 중국이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 민간 부문 성장이 영향받을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20년부터 두 배로 확대했던 중국 관련 인력을 10%가량 줄이고 있고 모건스탠리는 중국 내 증권사 확충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에서의 기회가 아직 크기 때문에 당장 철수할 계획은 없다는 게 월가 IB들의 공개적인 입장이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는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JP모간,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등 4개사의 중국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480억달러(약 64조원)로 전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올 초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법안은 배터리,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20~45%의 세액 공제와 신축 공장 허가 기한 단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산 자동차의 탄소발자국이 적은 만큼 유럽 기업에 유리한 조항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5억 유로(약 7,000억 원)를 투입할 계획으로 해당 조치로 인해 2030년까지 약 230억 유로의 투자가 이뤄지고 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한국 대표 연기금의 수장들이 경기 침체 때 투자 기회를 낼 수 있는 디스트레스드펀드(distressed fund·부실자산 인수 전문 펀드)나 세컨더리펀드(벤처펀드 등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 펀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ASK 2023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에서 사모주식은 경기 침체와 시장 괴리가 발생할 때 투자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부실자산 펀드 투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식 중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모대출 집행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승호 KIC 사장도 시장 침체를 기회로 활용해 우량 자산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세컨더리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디지털 인프라처럼 거시경제 변동에 민감도가 낮은 자산을 눈여겨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확산으로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는 오피스 섹터에 관해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른 전세사기와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중개업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민간·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 개혁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 보수를 노리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의 성능과 품질 면에 있어 정부 기준보다 높은 표준을 마련해 추후 S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서울형 건축표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는 고품질의 ‘백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SH의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SH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S(Seoul Standard) 수립 관련 자문 추진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SS란 일종의 서울형 건축표준으로, SH는 선진국 등 해외 사례를 파악해 국내의 표준 기준 수준을 분석하고 백년주택에 걸맞은 맞춤형 기준인 SS를 수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H는 이를 위해 먼저 건설 부문 등과 관련된 국내 표준 기준을 분석하고 이후 해외의 시방서도 분석해 보완이나 향상이 필요한 국내 표준 기준 항목을 도출합니다. 시방서란 건물 설계가 제품 제조에 있어 도면상에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담은 문서입니다. 또한 SH는 이달 중 민간기업과 관련 연구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동 일대와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삼표 부지)를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조성해 한강변 랜드마크로 만드는 계획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삼표 부지는 서울시가 민간 분야 ‘건축혁신형 사전협상’을 진행하는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삼표산업이 성수 레미콘공장을 철거하고 올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삼표 부지와 성수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이후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간 계획, 국제 인증을 받는 LEED(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플래티넘 등급 기준 계획, 교통계획과 주요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을 건축가로부터 제안받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초 건축가를 초청해 삼표 부지 및 서울숲·수변·성수 일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 오는 9월께 제안서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