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中헝다, 美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중국당국은 조사 착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인데요.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 측은 청원서에서 홍콩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헝다는 18일 미국 법원에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은 역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며 파산신청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달러 표시 채권은 뉴욕법의 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사는 미국 법원에 현지 법인 '챕터 15'에 의거해 역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증권 당국은 주식시장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헝다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美 모기지 금리 연 7% 돌파…"대공황 이래 최악"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연 7%대에 진입해 2001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는 미국의 주택 구매자 사이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상품인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이어가면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 호조를 보이면 Fed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반영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와 10년 만기 국채 간 스프레드가 약 3%포인트로 ‘매우 이례적인 수준’으로 벌어진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플레이션율 10.3%를 기록했던 1981년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연 18%까지 상승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모기지 금리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어 향후 모기지 금리 상승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 '군사용 AI' 분야로 확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응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AI의 군사 응용 중에서도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물로 가는 길을 찾는 무기 체계와, 위성사진을 통해 목표물을 식별하는 수단과 관련한 연구 등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양국은 AI를 활용한 군사 기술 분야의 훈련과 테스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방기술대학은 수십대의 드론이 서로 도와가며 교란 신호를 극복한 뒤 '자폭 드론'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테스트에 성공했으며, 미국은 지난 4월 영국, 호주 등과 함께 다수의 AI 탑재 드론을 사용해 탱크, 자주포, 장갑차 등 지상 차량에 대한 추적 및 공격을 시뮬레이션하는 합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미국 국방고등연구청은 육해공 기반 AI 유도 드론을 필요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입찰했고,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을 연구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AI 기반 드론 기술의 최초 실전 시험장 무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습니다.

고금리에 유럽 부도기업 2015년 이후 8년 만에 최다

유럽에서 최근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제 부진의 여파로 부도를 내는 기업들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탯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파산을 신청한 사업체는 전분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동기간 신규 사업체 등록은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파산 기업 규모는 2015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5.7을 기록했는데요. 분기별 파산 기업 규모 지수가 100을 넘긴 것은 2015년 1분기(105.5) 이후 처음입니다. 유로스탯은 숙박, 요식, 운송 등 업계가 특히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유럽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파산 신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향을 받은 동유럽과 발트해 국가들이 부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인해 지난 수년간 부실기업의 생존에 도움을 준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것과 맞물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5연속 '동결' 무게

20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인 7명이 한국은행 금통위원회가 오는 24일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져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기 회복도 불투명한 가운데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환율·물가·가계부채 등을 명분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미 금리차,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가계대출 증가 문제와 여전히 불안한 물가 등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경기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동결 수준에서 절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은은 24일 기준금리뿐 아니라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상당수 전문가는 한은이 중국 경기 리스크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0.1∼0.2%p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日최저임금 1천엔 돌파…엔저에 2년째 한국이 더 많아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급 1천엔을 돌파해 1천4엔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을 최초로 1천엔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지난달 28일 전국 평균 시급을 1천2엔(약 9,235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도 이후 가장 큰 증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각 지자체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액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고, 24개 현은 기준액을 뛰어넘는 인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광역지자체를 A, B, C로 나누고 각각 41엔, 40엔, 39엔씩을 인상한 기준액을 마련했습니다. C등급으로 분류된 규슈 사가현은 기준액보다 8엔 많은 47엔을 올려 최저임금 시간급을 900엔(약 8,295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최저 시급은 최근 지속되는 엔저(엔화 가치 하락)로 인해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日소비자물가 3.1%...목표치 상회

18일 일본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신선식품을 제외하고 산정한 7월 CPI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3.3%)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고, 시장 추정치에도 부합하는 수치이지만, 일본은행의 목표치(2%)를 16개월 연속 웃돌면서 3%대 상승률을 11개월째 이어갔습니다. 신선식품 가격이 포함된 CPI 상승률은 3.3%로 시장 추정치(2.5%)를 웃돌았습니다. 한편, 7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로 1.6%를 기록한 전월보다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판매세 인상 효과가 있던 1997년을 제외하면 1993년부터 일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줄곧 2% 아래였는데요.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물가 지표 때문에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정책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식품 등의 가격 상승이 아닌, 임금 상승과 내수 증대로 물가가 오르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물가상승률 2%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금융완화책인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롯데쇼핑, 4천억원대 부동산 자산 매각 추진

롯데쇼핑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 매각을 추진합니다. 매각 대상으로 ▲분당 물류센터 ▲안산 공장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외부주차장 ▲롯데슈퍼(포항점)ㆍ롯데리아(죽도점) 등 포항 내 사업소 ▲청주 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관악점 문화센터 3층 일부 ▲롯데시네마 홍대점ㆍ합정점 일부 층 등이 포함됐으며, 현재 영업을 종료한 후 전층 임대 중인 '엘큐브' 부산광복점과 이대점은 전대차를 추진합니다. 이번 매물로 나온 곳들은 롯데쇼핑이 직접 영업하고 있지 않는 시설들로 부동산업계는 이번 매물의 시장가가 3,000~4,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188조…5년 전 대비 2배 상승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인 90조4,496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천412억원)보다 60조3천94억원 늘었습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5,760명으로 집계되면서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습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습니다. 한편,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中 아파트 20%가 공실, 손님 없는 철도…'잃어버린 10년'오나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중국 경제 장기 침체의 서막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수십 년 동안 공장, 고층 빌딩, 도로에 투자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놀라운 성장을 이룬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발을 경제 성장의 주요 축으로 삼고 건설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소비를 끌어냈습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약 44%를 인프라 투자에 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WSJ는 비구이위안 사태가 이런 토목 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신호라고 언급했습니다. 2018년 중국 도심 아파트의 약 20%인 1억3,000만 가구가 공실일 정도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인데 비구이위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4,300억위안(약 260조8,000억원) 규모 부채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또한 중국 하이난성 단저우시가 550만달러(약 73억원)를 들여 고속철도역을 지었지만 승객이 없어 한 번도 이용되지 않을 정도로 지방정부 인프라도 과잉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19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