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글로벌 CEO 절반, 생성형 AI 도입확산에 고용 중단, 계획 조정 고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절반 가까이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인력 고용 중단 또는 고용 계획 조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17일 발표한 '2023년 여름 딜로이트·포천 CEO 서베이' 국문본에 따르면 조사 대상 CEO의 49%가 생성형 AI 도입에 따라 고용 중단이나 계획 변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CEO 83%는 AI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직원 재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기업 운영 효율화(79%), 운영 자동화(75%), 운영비용 감축(65%)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해당 CEO들이 운영하는 기업의 첨단기술 도입 수준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92%로 가장 높았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61%), 사물인터넷(58%), 예측형 AI(57%)가 뒤를 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은 기술 성숙도 부족, 활용 사례 및 가치 제안 부족 등 이유로 도입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공실 증가에 주거용 개발 허용 추진

사무실 공실이 확대되면서 미국 뉴욕시가 맨해튼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꿔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17일 해당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재 신규 주택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맨해튼 타임스퀘어 남쪽의 미드타운 일대에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계획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사무실 공실 문제와 뉴욕시 주택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뉴욕시는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계획이 실행될 경우 맨해튼 도심에 주택 2만 가구가 신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美실업수당 청구 1만1천 건 감소한 23만9천 건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8월 6∼12일)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 대비 1만1천 건 줄어들면서 3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기업보다 노동력 부족을 우려해 정리해고를 자제하는 기업들의 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현재 3.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 달성을 위해선 실업률이 최소 4%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2만 건으로 전주보다 3만2천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美 모기지 금리 21년 만에 최고치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7.09%로 전주(6.96%)보다 0.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5.13%에서 2.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준이며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30년 고정 모기지는 미국의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요. 이러한 모기지 금리가 오른 것은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기준금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10년물 국채의 영향을 받는데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이날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3%를 넘어섰습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은 미국의 주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주택 구매 시 대출을 받은 경우 향후 내야 할 이자가 대폭 불어나면서 주택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감소시킨다는 설명입니다. 주택을 신규 구매하려는 수요를 약하게 할 뿐 아니라, 저렴한 모기지로 주택을 구매한 뒤 싼 금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소유자들에게는 시장에서 매물을 거둬들이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EU, 10월부터 철강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행규정령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새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대신 전환기에 각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습니다. 의무 보고 대상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다만 EU는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제3국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호주 실업률 3.7%로 예상치 상회…일자리 수도 줄어

구인난에 시달리던 호주에서 예상보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현지시간) 호주 통계청(ABS)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의 실업자 수는 전월 대비 3만6천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오른 3.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3.6%)를 상회하는 것이며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4,600명 순 감소했습니다. 15,000명은 늘어날 것이라는 금융시장의 예상치를 빗나갔습니다. 특히 정규직 취업자 수가 24,200명 줄어들며 취업자 수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노동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호주중앙은행(RBA)이 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고용시장 호황은 RBA가 금리를 올려도 호주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는 요소였는데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RBA도 금리 인상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1.7조원 '핀테크 펀드' 출시… 실리콘밸리와 경쟁 나서

영국 정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와 경쟁하기 위해 성장단계에 투자하는 10억 파운드(약 1조7천억 원) 규모의 핀테크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마스터카드와 바클레이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등의 지원을 받는 '핀테크 성장펀드'는 소비자 중심의 중소형 은행, 결제 기술 보유 기업에서 금융 인프라와 규제 기술 보유 기업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1천만∼1억 파운드(약 1,700억 원)의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 펀드는 시리즈 C라운드의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국은 핀테크 기업에 각종 장벽이 많아 해외상장을 고려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특히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영국의 위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핀테크 성장펀드’는 2021년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론 칼리파 전 월드페이 부회장 등이 영국 시장의 기업공개(IPO) 환경이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테크(기술) 기업에 우호적인지 등과 관련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호주, 주택난에 5년내 120만채 건설… 임대료 인상 1년에 1회 제한

극심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호주가 전국적으로 5년 동안 120만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주 정부에는 30억 호주달러(약 2조6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기존 대중교통과 가까워 입지가 좋은 지역에는 중·고밀도 주택이 생기도록 구역을 설정하고 각종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임대료 인상은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표준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은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임대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임차인이 합리적인 퇴거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고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건설비용이 크게 오르고 주택가격은 하락세여서 지난 6월 신규 주택 승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하는 등 공급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이 모자라면서 지난 6월 기준 호주 평균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6.7% 오르는 등 임대료는 크게 오르는 상황입니다.

中 부동산·美 긴축 악재에…원·달러 환율 연중 최고치 기록

중국 부동산 위기에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겹치며 원화 가치가 급락하며 원·달러 환율이 17일 장중 1343원까지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최근 가파르게 뛰고 있는데요. 7월 18일 1260원40전까지 내렸던 환율이 한 달 만에 81원60전 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줄줄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지면서 이달 들어서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2.4%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 사이에서 위안화의 ‘대리(프락시) 통화’ 역할을 하는 원화도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외환시장을 덮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17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109%포인트 오른 연 3.976%를 기록, 연중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정부, 정유사에 유가 안정 노력 동참 촉구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정유업계에 유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해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업계도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 국장은 향후 유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정부가 가격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츠 감독체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리츠시장 규모가 2018년 34조2천억원에서 2020년 61조3천억원, 올해 7월 현재 91조7천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기존의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해당 내용을 담은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리츠에 대한 사전 예방 감독체계를 만들기 위해 우선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장 검사와 온라인 검사 간 검사 항목 중복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위반 의심 사항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확인·검사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검사 세부 규정은 검사 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 위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액수는 상향합니다.

올 상반기 상장사 이익 작년 절반 못 미쳐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경기 부진 속에 국내 상장회사들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작년 상반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615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천390조5,47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53조1,083억원으로 52.45%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37조6,886억원으로 57.94% 줄어들었습니다. 12월 결산 코스닥 1,112개 상장사의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36조1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5조6천억원과 4조1천억원으로 각각 36.1%, 41.4% 감소했습니다. 상장사 전반적으로 흑자 기업은 줄고 적자를 낸 기업들이 늘면서 재무 여건도 악화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연결 부채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112.69%로 작년 말보다 0.06%포인트 높아졌으며, 615개사 중 순이익 흑자를 거둔 기업이 469곳(76.26%)으로 26곳 감소했고 적자 기업은 146곳으로 늘었습니다. 코스닥시장 1,112개사 중 순이익 흑자 기업은 675개사, 적자 기업은 437개사로 집계됐습니다.

12개 전략산업에 13조원 금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 등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약 13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할 후보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에서 여신 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 시 자금 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산업부, 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 조치로서 금융위는 산업별 소관 부처가 제안한 핵심 사업들에 총 26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중 12개 산업 분야에 1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가닥

행정안전부가 17일 주택 가격이 낮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춰 적용하는 특례조항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과표 구간별로 6,000만원 이하는 표준세율인 0.1% 대신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표준세율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표준세율 0.25%), 3억원 초과 4억5,000만원 이하는 0.35%(표준세율 0.4%)를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했는데요. 이러한 특례 적용이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행안부의 설명에 따르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다주택, 법인 소유 주택 등 표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와 비교해 세금 부담이 16~30%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UAM 등 신산업 7.2兆 투자 이끌 것"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육성에 나섭니다. 글로벌 UAM산업은 기체, 인프라 등을 포함해 2040년까지 731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현재 UAM 전용 통신망은 세계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국내에서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기술 개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지상망 간섭이 없는 UAM 전용 주파수를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며,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7조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한편,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와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고, 성능 실적 확보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내 3번째 높이 부산롯데타워 착공

'부산롯데타워'가 2000년 건축허가를 받은 지 23년 만에 착공했습니다. 총 67층(높이 342.5ｍ) 규모로 건립되는 부산롯데타워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ｍ), 부산 엘시티 랜드마크 동(411ｍ)에 이어 국내에서 3번째로 높은 건축물인데요. 고층부에는 부산시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전망대를 설치하고, 저층부에는 국내외 관광객을 이끌 수 있는 이색 매장을 유치해 복합 쇼핑몰로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롯데그룹은 2030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서 유치되면 부산롯데타워가 엑스포를 개최하는 북항 일대의 최고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롯데타워는 그간 여러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는데요. 부산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지난해 6월 롯데지주, 롯데쇼핑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부산롯데타워를 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 사유지 33만㎡ 매입해 '숲정원' 조성 추진

서울시가 17일 도시공원 내 등산로·둘레길 등 사유지 33만㎡를 매입해 숲정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에서 매입대상지를 공개 모집하고 협의매수 방식으로 매입을 추진해 올해까지 약 33만㎡를 사들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토지는 시가 올해 5월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과 연계해 사계절 숲정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모집으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하는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사유지 36.7㎢)를 신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입한 등산로를 지난 5월 발표한 '정원도시, 서울'과도 연계해 사계절 숲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소문·을지로3가·무교다동 일대 '녹지생태도심' 조성 본격화

서울 중구 서소문·을지로3가·무교다동 일대를 필두로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마련하면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녹지생태도심'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소문 지역에선 현재 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 등 3곳이 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곳의 건폐율을 50% 이하로 축소해 지상부 열린 공간을 확보하여 개방형 녹지 비중을 대지의 46.5%로 늘렸습니다. 인접한 3개 빌딩 모두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연계된 보행과 녹지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건물의 바닥 폭을 줄여 녹지 공간을 조성한 대신 대상지의 상한 용적률은 기존 999% 이하에서 1,200% 이하로 늘리는 등 높이 규제는 풀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 기준도 기존 90m 이하에서 176m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한편, 전날 위원회에선 을지로3가 제10지구와 무교·다동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도 통과됐습니다. 서소문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녹지를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을지로3가 제10지구 변경안을 살펴보면 개방형 녹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대신 용적률이 기존 800% 이하에서 1,098% 이하로 높아졌으며 최고 높이도 70m 이하에서 94m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도심 수요증가 대비해 노인요양시설 운영 '임대' 허용

정부가 사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도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공공임차를 해야만 시설을 설립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고령화로 늘어나는 시설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운용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세우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데요.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대만으로도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급증으로 시설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면 요양시설 설립을 위한 초기 비용이 줄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됩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