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외국인 증가에 작년 총인구 5,177만명…3년 만에 증가 전환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2,000명(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상주 외국인이 193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 3,000명(10.4%) 늘어나면서 총인구 증가세를 외국인이 견인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53만 2,00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4만 7,000명·12.8%), 중국(22만 1,000명·11.4%) 등 순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입국자 증가, 고용허가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내국인 수는 2022년 4,994만명을 기록하며 4년 만에 4,000만명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4,983만 9,000명으로 10만명 더 감소해 2021년 이후 3년째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유소년·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등 고령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54만 6,000명(70.6%)으로 전년보다 14만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만 2,000명 늘어난 960만 9,000명을 기록했습니다.
'리버사이드호텔' 용적률 1,000% 내외 고밀 복합단지 개발 추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이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용적률 1000% 내외의 고밀 복합단지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최근 리버사이드호텔 측과 부지 개발 세부안 협상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협상은 민간 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인데요.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는 높아진 용적률의 60%를 공공기여로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상업지역 기준 용적률 80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시가 지난해 △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 인센티브를 신설해 사업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3종을 모두 활용(최대 304%포인트)하는 경우 용적률 1104%까지 가능해집니다. 현재 리버사이드호텔은 5성급 이상 호텔과 오피스텔 등 고급 주거시설을 포함한 복합건물로 개발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에 위치해 있어 강남에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해온 해당 건물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동 일대와 초고가 아파트가 포진한 반포·잠원동 사이 알짜 입지로 꼽히는데요. 기존 노후 건물이 서울시 사전협상을 통해 고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되자 일대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강남3구·용산 부동산 매입 집중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올해 7월분 외국인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외국인에게 37,538건, 210억 4,55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2020년 7월분(155억 5,477만원)과 비교하면 35.39%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며 재산세 부과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 6만 4,926건이던 재산세 부과 건수는 2022년 6만6994건, 지난해 6만8944건으로 증가세다. 올해도 절반에 대해 37,538건이 부과됐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서 올해 46억 4,200만원이 부과돼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용산구(31억 5,019만원), 서초구(28억 9,938만원), 송파구(13억 130만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9,861건, 85억 9,950만원이 부과돼 세금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9,013건·21억 1,353만원)과 대만(3,039건·13억 5,800만원)도 다른 나라보다 부과 건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삼정KPMG "고금리 및 경기 부진에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 "
29일 삼정KPMG가 발간한 '기업회생시장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회생 신청은 전년 대비 54.9% 증가한 1,02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00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2009년 기록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회생 합의 사건 기준 기업 파산 신청도 전년 대비 65.0% 증가한 1,657건으로 과거 최고치(2000년 1,069건)를 경신했습니다. 전반적 경기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기업회생 신청 건수 중 47.6%가 지방 소재 기업이며, 올해 들어 경기 악화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의 간이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누적된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에도 기업회생 등을 통한 구조조정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인수합병(M&A)은 회생기업은 물론, 매수자 입장에서도 사업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로, 향후 관련 시장 활성화도 전망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입점 업체에 수천억원의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소비자 ‘환불 대란’을 일으킨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기업회생을 결정하면,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거래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요. 회생 개시로 모든 채무 상환이 중단되고, 기업이 채무 일부를 탕감 받으면 판매 대금을 못 받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34억원으로 추산했는데요. 6월 이후 정산되지 않은 금액까지 더하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뒤,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티몬·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 기업은 사옥 등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데, 담보를 대가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우선하여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