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국토부,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국장급으로 신설 추진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과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국장급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조직 신설을 협의 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국장급으로 두고 산하에 2~3개 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토부 주택토지실 산하에 둘지 별도 지원단 형태로 운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작년 말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격상한 데 이어, 이번에 국장급 전담조직을 추가로 신설해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센터 운영에는 국토부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이나 관계기관 간 이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2025년 연평균 주택 착공물량 중 민간 비중은 수도권 80.6%, 서울 90.0%에 달하지만, 작년 수도권 민간 주택 착공물량은 12만1,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인 19만1,000가구의 63% 수준에 그쳤으며, 2022년 부동산 PF 위기 이후 브릿지론과 본PF 대출이 위축되면서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나 금융 문제 등 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민간부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4235억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은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과징금 4235억75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쿠팡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해당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4235억7500만원이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심문기일에서 쿠팡 측은 과징금을 납부하면 보유 현금 대부분을 사용해야 해 정상 영업에 타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개보위 측은 쿠팡이 2조6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과징금도 일시납이 아닌 24개월 분할 납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에 대한 판단으로, 처분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영국, 3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 4.00%로 인상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BOE)는 5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75%에서 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8월 5.25%로 올린 이후 3년 3개월 만의 인상으로, 통화정책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0.25%포인트 인상에 찬성했고 나머지 1명은 0.50%포인트 인상을 주장해 전원이 인상 의견을 냈습니다. 시장은 앞서 7대2로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더 강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2월 이란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9월 영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BOE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BOE는 내년 2분기 물가상승률이 4.9%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1분기 전망치도 기존 3.2%에서 4.5%로 올렸고, 물가가 목표치 2% 아래로 내려오는 시점은 2029년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에서 1.6%로, 내년 전망치는 1.1%에서 1.3%로 높였습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이번 인상이 연속적인 인상의 시작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동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인상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발표 이후 파운드화의 실효환율지수(EERI)는 86.54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금리선물시장에 반영된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은 20%에서 50%로 뛰었습니다.

마스턴투자운용, '제27회 한국FM대상' 건축물안전관리 부문 대상 수상

마스턴투자운용은 판교 알파리움타워의 안전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주최 '제27회 한국FM대상' 시상식에서 건축물안전관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알파리움타워는 판교역 역세권 알파돔시티 내 2개 동, 연면적 합계 11만 2,254제곱미터(약 3만 3,900평) 규모의 오피스로, IT와 테크 기업 등 임차인을 확보한 판교 권역의 오피스 자산입니다. 알파리움타워는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가 수립한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따라 24시간 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하고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으며, 매주 자산운영회의와 반기별 안전관리 이행점검,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건물 안전을 점검해 왔습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소방과 재난 대응 훈련, 안전보건관리실 중심의 즉시 보고와 대응 체계,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진압 시스템 도입 등도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알파리움타워는 2023년부터 3년간 산업재해 없이 운영됐고, 지난해에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도 받았습니다. 박형석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으로 자산관리가 자산가치와 운용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리 = 김준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