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확정…2031년까지 단계적 추진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 세종지역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데,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합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감사원·경찰청 등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정부는 내년 임차청사 확보·운영과 이주 지원 등에 약 897억원, 별도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하고 이전 제외기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전 공무원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가 어려운 경우 한시적 교통 지원도 검토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 유예…비주거는 2027년부터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주거사업장에 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주거사업장은 관련 규제 시행이 유예돼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위험가중치 정비는 자기자본비율 20%를 충족하는 사업장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비주거사업장은 2027년부터 20%를, 주거사업장은 2029년 5%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9월부터 운영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이달 2일까지 47건의 애로가 접수돼 27건은 상담·검토가 완료됐습니다. 6월 말 기준 PF 익스포저는 168조 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줄었지만 감소 폭은 둔화했고, PF대출 잔액은 115조 8,000억원으로 2023년 말 이후 처음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4.56%로 전 분기보다 0.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금융회사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내년엔 추가 인상 불필요"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내년에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면서도 "그 이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와 에너지 가격 충격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내년 물가 상승률이 상당 폭 둔화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인 2%에 접근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새로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기조적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FOMC에서 발표된 금리 전망 중간값과 일치하며,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3.75~4.00%로 올렸습니다. 다만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은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금융시장도 연준이 12월 금리를 인상한 뒤 2027년에 두 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는 등 윌리엄스 총재보다 매파적입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27~28일 FOMC를 앞두고 10월 금리 동결에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연준은 14일 발표되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추가 인상 시점 판단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 롯데손보 6,933억원에 인수

신한금융지주가 13일 이사회를 열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의결하고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JKL이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고, 금융당국 승인을 거쳐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잔여 지분 22.96%도 추가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며, 전체 지분가치 기준 인수가액은 9,000억원 수준입니다. 인수 대금은 외부 자금 조달 없이 그룹 보유 자본을 재배치해 마련합니다. 신한금융과 JKL은 지난 7월까지 단독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 차이로 결렬됐다가, 물밑 협상을 이어간 끝에 막판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손보는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의 중형 손해보험사로 자산 14조원, 고객 약 334만명,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은 약 2조 2,000억원입니다. 2019년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JKL에 매각됐으며, JKL이 2024년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사이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지난 3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 신한금융은 은행·증권·카드·생명보험 등에서는 상위권이나 신한EZ손해보험은 업계 최하위권에 있어, 이번 인수로 손보업계 7위로 도약하며 신한EZ손보와 통합해 재무건전성을 다질 방침입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자본·리스크 관리와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보험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연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차량기지 이전·복합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하반기에 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대전·안산·부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6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16개 사업이 들어와 하반기 종합계획을 통해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철도차량기지가 부지 면적은 넓은데 사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문차량기지와 중랑천, 석계역·광운대역 등을 연계한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차량기지 위에 덮개를 씌워 주거·복합시설을 조성하는 해외 사례를 들어 서울시 개발계획에 비해 철도 행정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는 개발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데 막상 철도 행정은 굉장히 더딘 상황"이라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 국장은 수색·이문·구로 등 서울 지역 차량기지를 거론하며 "차량기지를 이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반발이 있다"고 설명했고, "가급적 입체화하고 첨단화하는 식으로 차량기지를 개선해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정부와 소통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사장, "용산 부지 2029년까지 부분 매각"…운임 10% 할인은 유지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묻는 질의에 "용산 부지를 개발하게 되면 토지를 매각하는데, 2029년까지 용산 부지를 일정 부분 매각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부지 개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7대 3 비율로 보유한 용산 옛 철도정비창 부지에는 서울시가 업무·상업·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김 사장은 에스알(SR)과의 통합 이후 하루 평균 좌석이 1만 6,000석 늘고 이용객도 1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내년 운임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과 한 약속이기에 통합에 따른 10% 할인은 3년 동안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수 있다"면서 국토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철근 누락으로 개통이 지연된 삼성역 광역급행철도(GTX) 구간은 보강 방안 검토가 오는 12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됐으며, 국토교통부는 2028년까지 개통되지 않은 데 대한 손실보전금을 서울시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록, 6년 만에 美국채 비중확대로 전환…AI 변동성 우려에 美주식은 중립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13일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약 6년 만에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투자연구소는 미국 단기 국채 투자 의견을 '비중축소'에서 '비중확대'로, 장기 국채는 '비중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2020년 10월 0.9% 수준이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를 넘어서면서 채권의 투자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릭 리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제 국채금리가 우리가 오랫동안 예상했던 고금리 수준에 도달했다"며 "매력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은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12개월간 국채금리가 75bp 추가 상승하더라도 이자수익으로 가격 하락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장기간 유지했던 '비중확대'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는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미국 정부기관 보증 주택저당증권(MBS)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낮췄으며 일본 국채는 기존 비중축소 폭을 줄였습니다. 블랙록은 "AI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전망이 명확해지고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나타나면 다시 위험자산 비중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리 = 김준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