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8

금융위, 3조원 규모 캠코펀드 신규 조성…부실 PF 정상화와 주택공급 확대

금융위원회가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을 신속히 정상화해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추가 조성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펀드는 '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을 1조 5,000억원씩 매칭해 마련되며, 다음 달 운용사 공고와 12월 선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조성 자금의 60%를 주거사업장에 우선 투입해 채권 인수 및 용도변경 등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약 1만 8,000호의 주택·준주택 공급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조성된 기존 1차 펀드(1조 1,000억원) 역시 사업 중단 위기였던 서울 마포구 도화동 현장의 설계를 변경해 청약 완판(경쟁률 79.99대 1)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회생 성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수도권 325개 사업장을 밀착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에 신규 펀드를 적기 연계해 주택공급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입니다.

美 모기지 금리 가파른 상승세…연준 긴축에 주택시장 위축 심화

미국 국책 모기지업체 프레디맥이 집계한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6.95%로 4주 연속 상승하며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0.25%p) 및 연내 추가 긴축 시사와 맞물려 높은 차입 비용이 지속되면서 부진한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평균 주택(44만달러) 구입 시 중위 가구소득의 31%를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해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부담을 나타냈으며, 주택건설업체 체감경기도 1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8월 잠정주택판매가 전년 대비 5%가량 줄어든 가운데, 연간 기존주택 판매 증가율 전망치도 기존 14%에서 4%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7%에 근접하면서 매수를 포기하는 실수요층이 늘어나 당분간 거래 절벽과 시장 회복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K파트너스, 사모투자 전 과정에 책임투자 도입…보유·회수까지 반영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사회적책임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투자 검토부터 보유 기간 가치 제고, 투자금 회수(엑시트)에 이르는 사모투자 전 주기에 책임투자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번 권고안은 기존의 정형화된 ESG 리스크 점검을 넘어 고용, 협력사 관계, 산업안전, 지역사회 파급력까지 포괄적인 투자 판단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단순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를 지양하고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공급망 강화를 통해 보유 기간 동안 피투자기업의 펀더멘털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성과의 핵심 잣대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 매각 시에는 출자자(LP)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충족하는 동시에 매각 후 기업의 정상 운영 가능성까지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회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업계 선두 운용사인 MBK가 보유 체질 개선과 책임 있는 엑시트를 제도화함에 따라, 수익률 중심이던 국내외 PEF 생태계의 투자 관행에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DDP 일대 K팝 복합거점 재편…엔터기업 유치 인센티브 확대

서울시가 공실률 심화로 침체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를 K팝 중심의 글로벌 문화·관광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DDP 1·2·3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핵심 유인책으로 엔터테인먼트 기업 입주 시 최대 200%의 허용용적률을 부여하며, 기존 뷰티·패션 업종 유지 및 유치 시에도 최대 50%의 용적률 혜택을 제공합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3성급 이상 관광호텔 도입 시 최대 240%의 상한용적률을 지원하고, K-컬처 체험 시설과 등록 공연장 건립 시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최고 20m 높이 완화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종묘~남산 녹지축과 연계해 세운지구에서 DDP로 이어지는 폭 30m 규모의 동서녹지축을 새롭게 조성하고 보행 및 야간경관을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민간 주민 제안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유도해 DDP 상권을 세계적인 복합 문화거점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정리 = 김준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