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3일 FOMC 통화정책 결정 회의…금리 0.25% 인상할까

Fed는 3일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진행합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80%를 웃돕니다. 당초 은행 위기설이 불거지면서 동결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최근 우려가 크게 줄어들면서 0.25%포인트 인상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퍼스트리퍼블릭은행(FRC) 위기 가능성이 대두돼 금융 시스템 불안에 다시금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5일에는 4월 고용보고서도 발표되는데 시장에서는 4월 비농업 고용이 18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달(23만6000명)보다 증가세가 둔화했을 것이라는 관측하지만 예상보다 고용 추세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구인·이직 보고서, ADP 고용보고서, 챌린저 감원보고서,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 수 등 고용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이번주 연달아 발표됩니다.

IMF 총재, 세계 경제 성장 향후 5년간 3%대 예상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낮출 수 있는 지점에서 금리를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7%로 예상된다"며 "내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로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각국의 보호주의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2.8%로 둔화할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3%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달러화의 강세가 장기간 이어지는 현상에 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총재는 "달러가 그 역할을 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의 힘, 즉 이곳 자본시장의 깊이 때문"이라며 "만약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로 대규모로 이주할 수 있는 세상에서 대안을 생각한다면 다른 명제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제의 힘이 통화에 대한 신뢰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P모건, 퍼스트리퍼블릭 인수

미국의 금융 위기를 자극해온 지역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에 인수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압류해 매각 절차에 들어갔으며 은행을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관재인으로 지정해 JP모건 체이스 은행의 입찰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퍼스트리퍼블릭의 자산은 3월 말 기준으로 2천330억달러(약 312조4천500억원)입니다. JP모건에 인수되는 퍼스트리퍼블릭의 자산에는 1천730억달러 규모 대출과 300억달러 상당의 주식이 포함됩니다.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매각되면서 미국 내 8개 주에 있는 이 은행 지점 84곳은 1일부터 JP모건 체이스 은행 지점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美 경제 은행불안 속 신용경색 우려

블룸버그통신이 1일 미국 경제 곳곳에서 대출 축소에 따른 신용 경색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문제로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 은행권 불안이 다시 주목받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중 은행에 지원하는 긴급대출 규모가 2주 연속 증가하는 등 은행권 자금 압박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은행권 불안에 따른 대출 감소가 연준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공급 감소가 신용 경색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꼽았습니다. 최근 연준의 광의 통화량(M2 기준) 공급이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하는 등 1960년 이후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거시경제 상황 악화 속에 시중은행이 악성 소비자 대출에 대비해 쌓아둔 충당부채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께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올라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美상업용 부동산 위기…은행권 불안 또다른 뇌관 되나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은행권의 불안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버크셔해서웨이 찰리 멍거 부회장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악성 채무를 떠안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멍거 부회장은 사무용 빌딩들과 쇼핑센터들을 포함해 문제가 많은 상업용 부동산이 다수라며 은행들이 6개월 전보다는 부동산 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웰스 파고 은행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중 불량대출 규모가 지난해 1분기 1억8천600만 달러(약 2천500억 원)에서 4분기에는 거의 4배인 7억2천500만 달러(약 9천730억 원)로 급증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실률 역시 부동산 정보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2.9%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재택근무와 이커머스 확대 등으로 사무실과 소매상점 수요가 줄고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며 사무 공간을 줄이는 점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수출 7개월째 감소로 무역수지 14개월 연속 적자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액이 줄었지만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달 무역수지가 26억1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4.2% 감소한 496억15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은 13.3% 줄어든 522억3300만달러였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수출 감소를 주도했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63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41% 줄었습니다. D램 등 주요 메모리 제품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D램 고정가격은 지난해 4분기 2.21달러에서 올 1분기 1.81달러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달에는 1.45달러로 더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중 수출이 26.5% 쪼그라든 95억2000만달러에 그치면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자동차 부문 호조에 힘입어 60억9000만달러로 9.9% 증가했습니다.

고용부·금감원, 퇴직연금 수익률 높여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근로자·가입자 수급권(연금·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 최우선 보호, 수익률 제고 노력, 국민 친화적 서비스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부와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전체 연간 수익률은 2017년 1.88%,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00%에 불과했고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주요 연금인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인 7.63%, 공무원연금(7.20%)과 사학연금(8.28%)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에 비해 40조원 늘어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95조6000억원, 올해는 340조원으로 1년 동안 약 40조원 증가했습니다.

무더기 주가 폭락 진원지 CFD…개인투자자 2만5천명으로 급증

최근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로 지목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매년 급증해 2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일 금감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이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장외파생거래인 CFD의 거래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해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중 CFD 거래 규모는 70조1천억원으로 2020년의 30조9천억원 대비 2.3배로 늘었습니다. CFD 거래가 허용된 개인전문투자자는 2020년 말 1만1천626명에서 2021년 말 2만4천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5조4천억원으로 2020년 말의 4조8천억원 대비 13.1%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CFD거래에 대해 증권사들에 레버리지 투자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고 장외파생거래에 대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와 투자보호 절차 이행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상장사 올 1분기 영업이익률 4% … IFRS도입 이후 최저

1일 한국거래소·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108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영업이익률은 4.0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들 상장사의 매출액 합계는 350조원, 영업이익은 14조3000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3.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8.2%나 줄어든 것입니다. 상장사 영업이익률이 최악을 기록한 것은 삼성전자가 1조원을 밑도는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 그치고,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적자를 낸 것이 주원인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를 제외한 영업이익률도 6.07%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 여파로 올해 1분기 주요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대차·기아를 필두로 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 영업이익률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9.5%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테슬라·GM 영업이익률을 제쳤습니다.

가상자산 법제화, 국회 문턱 넘었다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가 수년간 공전하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첫 법안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고 가상자산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 해킹으로 부각된 콜드월렛 보관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고객 자산 보전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거래소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법안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이고, 향후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 연체율 모두 증가세

저축은행 업계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과 연체율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업계의 NPL 비율은 5.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4.04%)에 비해 약 1.1%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NPL 비율은 2019년 4.7%, 2020년 4.24%, 2021년 3.35%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4.04%로 반등했으며 올해 1분기에 5%를 돌파했습니다. 연체율도 1분기에 5.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5%를 넘긴 것은 2016년 말(5.83%) 이후 처음입니다. 연체율은 2017년 4.57%로 떨어진 이후 2021년에는 2.51%까지 내려섰지만, 지난해 3.41%로 반등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전성 지표 악화에도 저축은행 업계 등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해 저축은행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이 신규 연체 외에도 NPL 매각 지연 등과 연관된 만큼 NPL 매각 통로를 다양화하는 등의 해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표준시장단가 2.63% 상승

30일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는데 최근 4개월간 건설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지난 1월 대비 단가가 2.63% 상승했습니다. 노무비와 원자재값이 오른 영향입니다.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류되고 노무비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재료비와 경비엔 '건설공사비지수'가 적용됩니다. 지난 1월까지는 재료비와 경비에 생산자물가지수가 반영돼왔으나 건설업계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 건설 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고 이에 국토부는 재료비와 경비의 물가지수를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표준시장단가 상승은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1.53% 증가한 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오히려 0.22% 감소했습니다. 다만 공사비 상승 요인은 노무비 상승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노임단가 상승률은 3.14%였습니다.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 연체율 1년 새 급증

신용카드가 없어도 상품을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할 수 있는 '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 연체율이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의 지난 3월 기준 BNPL 총 채권액은 445억원, 연체채권은 19억379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가입자는 226만명이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용등급이 낮은 주부나 학생 같은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이들의 상환능력이 더욱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BNPL은 2021년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신용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취약신용자(신파일러)가 많이 이용하는 만큼 연체 발생을 고려해 한도가 낮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지만 연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채무조정 신청 취약대출자 44% 급증

1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한 인원은 4만60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005명)보다 44% 급증했습니다. 분기 신청자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는데 각각 연체 30일 이하,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90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연체 기간이 짧은 차주들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체율 상승과 더불어 채무조정 신청자가 더욱 늘어나는 '연체 대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체 전이나 연체 30일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은 1분기에만 1만338명이 신청했고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때 신청하는 '프리워크아웃'은 올 1분기 신청자가 1만945명에 달했습니다. 연체 90일 이상인 차주가 대상인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는 올해 1분기 2만478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