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美 6월 비농업 고용 5만 7,000명 증가…예상치 11만 5,000명 크게 하회
미국의 6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5만 7,000명 증가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2일(현지시간) 미 노동통계국(BLS) 발표에 따르면 이는 하향 조정된 5월 증가폭(12만 9,000명)은 물론 다우존스 집계 시장 예상치(11만 5,000명)에도 크게 못 미친 수치입니다. 4·5월 고용 수치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5월은 4만 3,000명 줄었고, 4월은 3만 1,000명 감소한 14만 8,000명으로 수정됐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전월(4.3%)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나, 이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월 대비 0.3%포인트 내린 61.5%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계조사 기준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50만 7,000명 감소했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문·기업서비스업(+3만 6,000명), 사회복지(+2만 5,000명), 의료(+2만 2,000명) 등이 증가한 반면 레저·숙박업은 6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월드컵 개최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골드만삭스 약 4만명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이번 부진한 고용지표로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일부 약화됐습니다. 금리선물 시장은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으며, 전문가들은 고용 증가세 둔화가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낮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워시 연준 의장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중징계 결정…GP 첫 중징계 사례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추진되는 첫 중징계입니다. 금감원은 2일 오후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통지한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으로,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입니다. 제재심에서는 다수 위원이 원안 유지에 의견을 모았으나, RCPS 상환권 포기로 투자자 이익을 실제로 훼손했는지,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제3자가 있는지 등을 두고 신중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심의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징계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 등의 위탁운용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려졌으며,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개월 공석 LH 사장에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임명
지난해 9월 이후 약 10개월간 공석이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해 보고한 지 이틀 만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 우려가 커지고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위기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 주택 최대 공급 주체인 LH의 리더십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신임 사장은 1996년 기술고시(32회)로 공직에 입문한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부동산개발정책과장·물류정책과장·정책기획관 등을 거쳤습니다. 2021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 파견돼 인연을 쌓았으며, 당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설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 실무를 조율해 왔습니다.
이 신임 사장이 짊어진 과제는 막중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중 LH가 직접 시행하는 물량만 6만 가구에 달합니다. 여기에 LH 개혁도 도맡아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과 국토부가 참여하는 LH 개혁위원회를 통해 주택 공급 기능과 자산 관리·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AI, 트럼프 행정부에 지분 5% 제공 논의…66조원 규모 '공공 자산 펀드' 구상
오픈AI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협의는 1년 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AI의 3월 기업가치는 8,520억 달러로, 5% 지분 가치는 약 426억 달러(약 66조원)에 달합니다. 제안의 골자는 오픈AI가 지분을 정부에 제공해 '공공 자산 펀드(Public Wealth Fund)'를 조성하고, 이 펀드가 장기 분산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처럼 AI가 창출한 이익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구상입니다. 제안에는 앤트로픽·구글·메타 등 다른 AI 기업들도 유사한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이들의 동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 구상이 공론화된 것은 지난달 초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AI 기업들이 법인세를 주식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올트먼 CEO가 6월 3일 샌더스 의원을 직접 방문해 공공 지분 개념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6월 5일 기자들에게 "국민이 이 혁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FT는 이번 제안이 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AI가 창출하는 부를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정치적 반발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합의가 이뤄지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 "보유세 단계적 강화·법인세 단일화·자본이득 과세 필요”
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0%로 OECD 평균(1.6%)의 약 2배에 달합니다. 반면 전체 부동산세수 중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을 크게 밑돕니다. 세 부담 총량은 크지만 거래 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OECD는 장기적으로 시장가격 기반 과세 체계로 전환하고, 공실이나 세컨드홈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보유세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와 담배·주류세 등 교정세를 우선 활용해 세수를 확보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법인세는 점진적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32.5%가 비과세 대상이고 개인의 자본이득도 사실상 비과세인 점을 지적하며 조세지출 정비와 자본이득 균일 과세를 제언했습니다.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국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51.4%로 상향 조정했으며, 2050년에는 200%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최근 명목 GDP 성장이 반영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수치라고 반박했습니다. OECD는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하고, 오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납입 연령과 연계해 상향 조정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충격에 따른 일시적 물가 상승보다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2.6%, 내년 성장률은 1.9%,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가 계엄과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리 = 황우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