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이재명 정부, 보유세·대출규제·재건축 중심 공급 확대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으로 세제 개편, 금융규제 강화,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의 고가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하면 시장에 상당한 공급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이 검토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표현하며 전세 물량 감소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전세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이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의지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대출 총량 관리와 금융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전세 공급 축소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급 정책에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린벨트를 훼손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면 지방이 죽는다"며 재건축·재개발과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서울의 착공 및 준공 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PF 자금조달 문제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수도권 약 10만 가구 규모 사업장의 정상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급대책이 신규 택지 지정보다는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과 사업성 개선, PF 정상화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 이마트·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직접 맡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등기임원 신분을 벗고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표이사에 직접 오르며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합니다. 신세계그룹은 8일 정 회장을 신세계프라퍼티 각자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정 회장을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며, 이마트 역시 내년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 회장은 그동안 이마트 지분 약 29%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회장 승진 과정과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등을 계기로 책임경영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수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해 이마트에서 받은 보수는 58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지만, 미등기임원 신분이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약 2조 3,000억원 수준인 반면 차입금은 약 12조원에 달하고, 주가도 최근 5년간 42% 하락하면서 경영 책임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으로 정 회장은 스타벅스코리아 최대주주인 이마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열사 운영과 이사회에 대한 책임도 직접 지게 됩니다. 또한 현재 맡고 있는 알리바바인터내셔널과의 합작법인 AG글로벌홀딩스 이사회 의장 역할과 함께 그룹 핵심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인사와 함께 신세계프라퍼티는 이형천 전 개발본부장을 전문경영인 각자대표로 내정했으며, 스타벅스코리아 신임 대표에는 신동우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을 선임했습니다. 한편 오랜 기간 신세계프라퍼티를 이끌어온 임영록 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한국디벨로퍼협회, 업계 첫 전문 연구기관 설립 .. 김승배 대표 초대 원장에 선임

한국디벨로퍼협회가 부동산 개발산업의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의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기존 정책연구실을 확대·개편해 연구원을 출범시키기로 했으며, 초대 원장에는 한국디벨로퍼협회 5·6대 회장을 역임한 국내 1세대 디벨로퍼인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연구원은 부동산 개발산업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개발·건설·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디벨로퍼협회는 연구원 출범을 기념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대전환 시대 속 부동산 개발·건설·금융 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업계의 미래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픈AI·앤스로픽, IPO 레이스 본격화…AI 대장주 상장 경쟁 돌입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서류를 비공개 제출했습니다. 최근 경쟁사인 앤스로픽도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양사가 연내 증시 입성을 목표로 AI 시장 주도권 확보와 대규모 자금 조달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픈AI는 구체적인 상장 일정과 공모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절차를 통해 이르면 올가을 상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경제 전반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첨단 AI를 더욱 저렴하고 쉽게 제공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 약 8,520억달러(약 1,300조원)를 기준으로 임직원 대상 공개매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2022년 챗GPT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딩 서비스 '코덱스(Codex)'를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하고, 캔바·부킹닷컴 등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를 확대해 AI 기반 슈퍼앱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쟁사인 앤스로픽 역시 지난 1일 SEC에 IPO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오픈AI를 웃도는 약 9,650억달러(약 1,474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12일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가 대규모 투자자금을 흡수하기 전에 AI 기업들이 상장을 서두르며 시장 선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본격적인 자본시장 경쟁 단계에 진입하면서 오픈AI와 앤스로픽의 IPO는 향후 글로벌 AI 투자 시장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F 시장 체질 개선…자기자본 비율 20%까지 높인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자기자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권은 이달 중 관련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규제는 신규 취급 PF 대출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2027년 5%,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까지 순차적으로 높아집니다.

2030년부터는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내 PF 사업장의 자기자본 비율이 평균 3% 수준에 불과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30% 이상)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을 확대해 시행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레버리지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중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PF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감독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기존 150%에서 120%로 낮춰 금융회사들의 취급 유인을 높일 예정입니다.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시행사와 건설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재무 건전성이 높은 사업자 중심으로 PF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의 PF 사업성 평가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유의·부실우려 PF 잔액은 14조 7,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8.4%를 차지했으며, 관련 비중은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체 PF 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3월 4.49%에서 3.88%로 하락하며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재생에너지 자산 1GW 돌파…태양광·BESS 합산 1.3GW 확보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재생에너지 발전자산 1GW를 돌파하며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합쳐 총 1.3GW 규모의 자산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약 5년 만의 성과로, 회사는 현재 추가로 1GW 이상의 프로젝트도 개발 중입니다. BEP의 발전자산은 2022년 100MW를 넘어선 이후 2024년 300MW와 500MW, 2025년 700MW를 차례로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자산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됐으며, 현재 확보한 1.3GW 규모는 원자력발전소 1기 수준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회사는 전남 고흥(90MW), 영광(55MW) 등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보유·운영하며 전국 500곳 이상의 발전소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부터 운영까지 직접 수행하는 구조를 구축해 자산 취득 원가를 낮추고 장기적인 운영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사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BESS 용량은 총 270MW이며, 전력거래소 ESS(Energy Storage System) 중앙계약시장에서 한국남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233MW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전체 낙찰 물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민간 사업자 가운데서는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회사는 기존 태양광 발전소의 계통 연계 설비를 BESS와 공동 활용해 사업 효율성을 높였으며,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BEP는 발전자산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RE100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누적 280MW 규모의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으며, 이는 국내 전체 RE100 PPA 체결 물량의 약 10% 수준으로 단일 사업자 기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회사는 향후 RE100 기업 대상 장기 PPA 확대와 함께 전력 소매시장 개방에 대비한 100% 재생에너지 기반 리테일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ESS 개발·운영과 전기차 급속충전 네트워크 사업까지 연계해 발전·저장·판매를 아우르는 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입니다.

BEP가 보유·운영 중인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태양광 발전소/사진제공=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정리 = 황우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