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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2023.05.17

美의회, 바이든 두번째 부채한도 협상도 실패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16일(현지시간) 다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으나 별다른 합의 없이 협상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과거에도 78차례나 한도를 상향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인사들, '금리인하' 기대 견제…'추가 인상' 불씨 남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됐고 연내 인하될 수 있다는 시장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고위 인사들이 이러한 기대를 견제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연준은 10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 상단을 지난해 3월 0.25%에서 이번 달 5.25%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최근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해 4%대로 내려왔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5.5%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이후 경기 침체 등으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며, 9월 금리 상단이 5.0%(45.0%)나 그 이하(14.9%)에 머무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과반입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로서는 금리 동결을 지지한다면서도, 물가 압력을 봤을 때 다음 행보는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아직 그다지 완화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런 만큼 인플레이션을 낮추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亞 신흥국 금리인하 전환 신호…노무라 "한국은 이르면 8월 인하"
블룸버그통신은 아시아 신흥국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는 가운데 금리인하 쪽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하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르면 오는 8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무라홀딩스 애널리스트은 한국의 경우 이르면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4월 금리인하 기대가 무산됐지만, 5월 초에 나온 4월 인플레이션 자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노무라홀딩스에 따르면 오늘 10월 인도의 금리인하를 예측한 것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들 사이에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나오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가계부채 '사상 최고'…신용카드 연체율 6.5%
15일(현지 시간)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1분기 미국의 가계부채는 전 분기보다 1,480억 달러 늘어난 17조 5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2분기 이후 11개 분기 연속 상승으로 계부채가 17조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유일하게 지난해 4분기보다 증가하지 앉은 빚은 신용카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오히려 신용카드 대출 추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은 통상 연말 소비 시즌인 4분기보다 이듬해 1분기에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9,860억 달러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더 높아진 가격 때문에 일부 가정이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올 1분기 6.51%까지 상승해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분기(6.84%)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받은 각종 보조금으로 쌓은 저축이 줄어들면서 일상 생활 목적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中 리오프닝 효과 미비…청년실업률도 20%로 최악
중국의 4월 실물 경제지표가 리오프닝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사상 처음 20%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4월 소매판매액이 3조4,910억위안(약 66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큰 폭의 증가세는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21.0%)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비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조업 동향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은 4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해 3월(3.9%)보다 개선됐지만 시장 예상치(10.9%)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역시 4개월 만에 수축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리오프닝 후에도 여전히 제조업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0.4%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실업률에서도 중국 경제의 더뎌진 회복세가 드러났습니다. 4월 경제 성적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난해 4~5월 상하이 도시 봉쇄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PF 연체율 '두 자릿수'…증권사 ABCP 상각·대출전환 유도
작년 12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0.4%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증권사들의 PF 관련 '부실 털어내기'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상각 확대 및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있으면서 상각 조치를 하지 않는 ABCP 물량들에 대해서 제때 손실 인식을 하게 하고 금감원도 증권사들의 상각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해 줄 계획입니다. 상각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채권 자체가 연체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체율을 관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PF ABCP를 장기성 대출로 전환해 시장 변동성도 완화합니다. 작년 말 단기자금 시장 경색으로 인해 증권사들이 보증한 PF ABCP에 대한 투자 심리가 냉각하며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고 금리도 치솟은 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단기성 자금 성격인 PF ABCP를 장기성 대출로 전환할 경우 차환 리스크 및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CFD 미수채권 수천억 추정…간접피해 가능성도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SG증권발 폭락사태로 발생한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CFD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13곳이며 이 중에서도 거래 잔액(지난 3월 말 기준)이 많은 상위 5개사는 교보증권(6,180억원),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입니다. 증권사 다수는 미수채권 발생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했지만 일부 증권사는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안심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작전세력의 표적이 된 종목들의 주가 폭락과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외국계 증권사가 우선 충당하게 됩니다. 이후 국내 증권사가 이를 갚아주고 나중에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실액의 상당 부분을 증권사가 떠안을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또한 CFD 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라도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종목들에 대해 신용융자를 제공했다면 담보가치 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랏빚 1,000조에도…재정준칙 또다시 표류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정부 빚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5월 국회 처리도 불발됩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법제화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현재 정부의 적자 위기가 심각하다며 법 조항에 적자 상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확장 재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미 정부 재정이 재정준칙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어 당장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