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검찰,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 김병주 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조사 받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직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부회장 등 3명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아 본사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MBK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 열릴 전망입니다.
美 작년 11월 구인 715만건으로 1년 2개월 만에 최저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715만 건으로 집계돼 10월 구인 규모 745만 건보다 감소했으며, 2024년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760만 건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고용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실업이 급증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AI 확산과 경기 불확실성 영향으로 ‘채용도 해고도 없는(no hire, no fire)’ 노동시장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는 12월 미국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4만1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기대(4만8천명 증가)를 하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집값 급등 대응으로 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급등한 미국 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의회에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위기 이후 월가 자본이 주택을 대거 매입해 임대 시장을 확대했고,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주택금융청에 따르면 2020~2025년 미국 집값은 약 55% 상승했으며,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관투자자 주택 보유 비중이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반론도 제기되면서, 실제 집값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H,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로 도심복합사업 시즌2 본격화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1월 13일부터 서울 권역별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정책설명회를 열고, 2030년까지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5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49개 후보지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허용하고,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완화하며 건축물 높이 제한도 풀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한 통합심의를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창원 힐스테이트 센트럴,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경남 첫 사례
창원시는 기존 생활숙박시설이던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을 오피스텔(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46층, 296실 규모로, 생활숙박시설을 실거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의 용도변경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대신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주차장 의무를 대체하는 규제 완화를 적용했습니다. 사업자는 인근 시 소유 부지에 약 110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건물을 조성한 뒤 기부채납하기로 확약했으며, 이번 조치로 대출 규제에 따른 잔금 미납과 입주 차질 등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촬영 불허에 서울시 반발
서울시는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경관 훼손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한 애드벌룬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불허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국가유산청·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경관을 검증하려 했으나 촬영 허가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 기회를 차단해 갈등을 장기화하고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촬영 불허가 그간 국가유산청이 제시해 온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성과 신뢰성마저 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 책임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이 촬영을 허가하고 공동 검증에 참여해 시민 앞에서 투명하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리=이유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