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국민연금, 환율 안정 위해 외화채 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추진하며, 고환율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달러 매수가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일부 투자 재원을 해외에서 외화채로 조달해 국내 달러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외화채 발행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개정 취지에 동의해 의원입법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세부 실행 방안은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연말 만료되는 외환스와프 연장 등과 함께 환율 대응 패키지로 추진됩니다.

한은, 대출 규제·신생기업 지원 필요…“韓 2040년대 잠재성장률 0%대 우려”

한국은행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와 심포지엄 발언을 통해 가계신용 비율을 줄이고 중소기업·고생산성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재배분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p 하락하면 한국의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p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부문 신용의 성장 기여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현 2%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최근 시장 변동성 관련 논란과 ECB 신호에 대한 시장 반응을 언급하며 “정책 신호에 보다 정상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날 1조5,000억 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에 대해 시장 안정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발해·맥쿼리인프라펀드, 차입한도 100%·비인프라 자산 10% 투자 허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가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확대되고, 자산의 최대 10%를 부동산·항공기 등 인프라 외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KB발해인프라와 맥쿼리인프라의 차입 여력은 각각 약 8,250억원·3조3천억원으로 늘어나 유상증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인프라펀드 편입도 허용해 장기 투자 기반을 마련했으며, 업계에서는 배당수익률(6.5~6.6%)과 투자대상 확대로 공모 인프라펀드의 성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피의자 조사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 수사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A3→A3-’로 강등된 지 나흘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용등급 하락 통보 전부터 회생 신청을 준비하며 단기채를 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검찰이 김광일 부회장 등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면서 처분이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운용, 美 마시펜과 7000억 규모 ‘K-컬처’ 펀드 추진

한화자산운용이 UAE 아부다비 ‘ADFW 2025’에서 미국 마시펜 캐피털 파트너스와 5억달러(약 7천억원) 규모 K-컬처·라이프스타일 공동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운용은 아시아 소비재·라이프스타일 산업 성장 흐름에 맞춰 투자 구조 설계와 글로벌 확장 지원 역할을 맡고, 마시펜은 글로벌 소비재·브랜드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K-콘텐츠,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 한국·아시아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핵심 투자 테마로 보고 유망 기업 발굴 및 스케일업을 추진합니다. 마시펜 로비 로빈슨 CEO는 "한국은 뷰티, 콘텐츠, 식품,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등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아시아의 문화적 허브"라며 "ADFW 2025에서 시작된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리=이유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