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서울시 ‘신통기획 2.0’ 추진…정비사업 6.5년 단축,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협의·검증 신속화를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 단일화, 추정분담금 검증 폐지 등 불필요한 절차가 축소됩니다. 또한 협의 조정 창구 운영과 세입자 추가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책도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한강벨트 등 수요지역에 물량을 집중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HUG, ‘미래도시펀드’ 본격 착수…12조 규모 조성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나섭니다. 첫 단계로 1호 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절차가 9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미래도시펀드는 AAA등급 보증 기반의 대출형 펀드로, 시행자에게 초기사업비·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민간투자를 유치합니다. 모펀드와 자펀드 구조로 자금흐름을 관리하며, 초기사업비 대출과 수익증권 매입을 통해 자펀드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리츠, 7700억원 리파이낸싱 완료…차입금 금리 0.99%p↓
한화리츠가 약 7700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완료해 차입금 금리를 0.99%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차입금 4216억원 리파이낸싱을 포함해 전체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변동금리 비중 확대와 대출만기 분산을 통해 안정성을 높였으며, 여의도 한화손해빌딩 등도 담보대출로 안정적 차입구조를 확보했습니다. AA- 신용등급 기반 담보부 사채 발행에서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목표액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한화리츠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1억원 현금흐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개인적 입장으론 보유세 인상 필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 입장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 규제와 세제 혜택이 맞물리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정부는 집값 억제를 위한 세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장관의 개인적 견해 표명은 주목됩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두었으며 서울시와의 협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현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코레일-SR 통합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연내 가닥을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 통계 ‘잠정치-확정치’ 이원화 개편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공표 체계를 ‘잠정치-확정치’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지자체 행정정보 입력 지연, 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공표 수치와 실제 물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매월 잠정치를 발표한 뒤, 이듬해 9월에 확정치를 보완 발표합니다. 올해 8월 실적부터 잠정치가 적용되며, 내년 9월에는 2025년 연간 실적 확정치가 공개됩니다. 국토부는 과거 2014~2024년 통계도 정비해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정책 및 시장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트럼프 “외국 영화에 100% 관세”…수입 가구도 추가 제재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겨냥하며 미국 영화산업이 해외에 ‘도둑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공격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구류에 대해서도 30~5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으며, 이날은 수입 가구 전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과 고용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김세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