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 금리 더 높아야…거시건전성 정책 선제 강화 효과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IMF 본부 강연에서 한국은 비은행권 대출 확대 등으로 금융안정 중요성이 커진 만큼 다른 나라보다 약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적완화와 외환시장 개입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부작용이 크다며, 대출지원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보완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6·27 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최대 2.1%포인트,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최대 1.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 이전에 시행될 경우 아파트값 상승 억제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도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시장 안정과 성장 기반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근 마이런 연준 이사 “관세, 인플레이션 유발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관세가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런 이사는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한 배경에 대해, 수입품 비중이 높은 품목 가격이 다른 품목보다 더 빠르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뚜렷한 물가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민 순감으로 인한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연준 경제전망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를 2.75~3.00%로 제시한 위원이 자신임을 인정하며, 이는 연내 1.2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런 이사는 오는 22일 자신의 경제적 견해와 그 이론적 배경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BOJ, 금리 0.5% 동결…사상 첫 ETF 매각 계획 공식화
일본은행(BOJ)은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으며, 우에다 가즈오 총재 취임 이후 금리 동결에 반대표가 2명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OJ는 또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와 일본 부동산투자신탁(J-REIT)을 연간 약 6200억엔 규모로 처분할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 은행 주식을 매각했던 규모와 유사하며, 필요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매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BOJ의 ETF 보유액은 장부가 기준 37조엔, 시가 기준 70조엔으로 평가되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매각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IMF “AI 도입, 임금 불평등 완화하지만 부의 불평등 심화”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 도입이 임금 불평등은 완화할 수 있지만 부의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AI가 사람의 업무를 대체해 주로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자산 수익률 증대를 통해 고소득층에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 노동자의 60%가 AI로 대체 가능한 직종에 속하는 반면, 하위 10%는 15%에 그쳐 임금 불평등 지니계수는 1.7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향상과 데이터 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자산 수익률 상승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부의 불평등 지니계수는 7.1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MF는 이 같은 분석을 담은 연구보고서 ‘AI 도입과 불평등(AI Adoption and Inequality)’을 최근 발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통화스와프 없는 대규모 대미 투자, 외환위기 초래할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교역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한다면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관세 인하와 투자 방안을 논의했지만 투자 처리 방식에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의 외환보유액과 스와프 라인이 있어 조건이 다르다며 현재 제안은 상업적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명 이상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믿으며, 미국도 사과했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BBC 인터뷰에서는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이자 현실적 대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 생산 중단 합의에 나선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조직개편 본격화…금융위 1급 간부 4명에 사표 요구
정부 조직개편 대상인 기획재정부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대상자는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이윤수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박광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 등 4명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 19일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도 1급 간부 7명에게 사표를 요구하면서 재정·예산 기능 분리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고위직 교체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통상 1~2년 만에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김세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