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정부, 가계부채 억제 위해 규제지역 LTV 40%로 강화…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원 일원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8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또한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관계없이 2억 원으로 일원화되며, 최근 급증한 전세대출 수요 억제를 노렸습니다. 금융위는 주담대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도 차등 적용해 고액 대출 수요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의 시장 안착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DSR 확대 등 추가 규제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고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존 인허가 기준을 착공 기준으로 전환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LH가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도심 복합개발·노후 공공임대 고밀도 개발·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며, 용적률 인센티브와 절차 개선으로 정비사업 물량도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하고 공정한 공급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美 고용 둔화에 연준 빅컷 전망…트럼프, 파월 의장에 화살
미국 고용시장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베이비컷(0.25%p 인하) 예상이 우세했으나 이번에는 빅컷(0.50%p 인하) 가능성도 등장했습니다. 8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2만2000명으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제조업·건설업 등 관세 충격 업종에서 고용 악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에게 책임을 돌리며 후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은 케빈 해싯 NEC 위원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3명으로 압축됐으며, 가을 중 최종 지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BofA, 美 연준 9·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노동시장 약화 본격화”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5일(현지시간) 올해 9월과 12월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각각 25bp(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fA는 당초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월가 주요 증권사 중 유일한 곳이었으나, 최근 고용 지표 악화를 근거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실제로 8월 미국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2만2000명 증가에 그쳐 예상치 7만5000명을 크게 밑돌았고, 실업률은 4.3%로 치솟으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BofA는 이번 보고서가 연준의 정책 초점을 인플레이션에서 노동시장 약화로 확실히 전환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10월에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건스탠리 역시 연말까지 최대 7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잭슨홀 회의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위험은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후보 3인 압축…“금리 인하 기조 맞출 인물 낙점할 것”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의 차기 의장 후보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등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후보를 세 명으로 좁혔다며, 금리 인하 기조에 부합하는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저금리 기조를 강력히 지지하는 인물이며, 워시는 연준 체제 전환을 주장해온 강경파입니다. 월러 이사는 제도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온건 성향으로 평가되며,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입니다. 한편, 노동시장 둔화로 9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며 최소 3%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17년 만에 해체…재정경제부·금감위·금소원 체제로 재편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해체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을 재편해 금융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각각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으며,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됩니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투명성은 높아질 전망이나, 예산·인사 독립성 약화와 이중 규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과 금융위 설치법 등 다수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개편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김세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