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전체 회의 통과…채무 불이행 우려 완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됐습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31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의석(222석)이 민주당(213석)보다 많은 가운데 공화당에서 3분의 2가량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했고 민주당에서도 찬성(165표)이 반대(46표)를 앞서는 등, 양당 모두에서 찬성이 많은 초당적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결과를 환영하면서 상원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되며 시기가 문제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5월 민간신규고용 27만8,000개…예상치 상회
ADP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민간부문 신규 고용은 계절 조정치로 27만8,000명 증가해 다우존스 예상치인 18만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급여를 받는 미국의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는 올들어 109만개가 증가했습니다. ADP 보고서에 따르면 레저 및 접객산업에서 20만8,000개,천연 자원 및 광업 분야에서 9만4,000개, 건설 6만4,000개, 무역 운송 유틸리티에서 3만2,000개가 추가됐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48,000개, 금융 활동은 35,000개, 교육 및 보건 서비스는 29,000개 감소했습니다. 한편, 임금 인상 속도는 둔화되었습니다. 연간 임금 인상률은 5월 6.5%로 4월의 6.7% 인상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직자들은 전달보다 1% 포인트 줄어든 연 12.1%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美·유럽 대규모 회사채 디폴트 내년 4분기에 정점"
도이체방크가 최근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임박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디폴트 연구보고서에서 내년 4분기에 디폴트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점 도달 때 미국 정크본드(고수익채권)의 부도율은 9%, 일반 회사채는 11.3%로, 유럽의 경우 정크본드는 4.4%, 일반 회사채는 7.3%로 각각 예상됩니다. 미국 회사채 부도율 11.3%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대 최고치인 12%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도이체방크가 유럽의 부도율 전망을 미국보다 낮게 잡은 이유는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의 비율이 높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탄탄하며 기술 같은 고성장 분야의 부채 비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美 노동시장 강타했던'대퇴사 열풍'…종지부 찍었나"
3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퇴사율은 2.4%로, 전월(2.5%)보다 낮아졌습니다. 퇴사율은 지난해 4월 3.0%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평균 2.3~2.4%)을 회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미국 노동시장을 강타했던 ‘대퇴사(Great Resignation)’ 열풍이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백신 출시를 계기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미국에선 유례없는 구인난이 나타나면서 ‘대퇴사’ 열풍이 불었습니다. 미국에서 연간 퇴사자 수는 2021년 역대 최다 수준인 4,780만명을 기록한 뒤 2022년 5,050만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져 노동시장도 정상화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4월 미국 민간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10만건으로 집계된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노동자 우위’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 전월 대비 크게 둔화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크게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5월 유로존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6.1%상승하면서 4월 7.0%보다 상승 폭이 0.9%포인트 축소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도 4월 5.6%보다 0.3%P 줄어든 5.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연거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세를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식료품·주류·담배 물가 상승률이 5월 12.5%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물가 안정세를 체감하려면 수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뉴욕, '숙박공유규제법' 시행…에어비앤비 불복소송
미국 뉴욕이 휴가철에 맞춰 시행할 예정인 숙박 공유 규제법에 대해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해당 법안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주(州)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숙 개념으로 방 등 거주지 일부만을 빌려준다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익이 상충하는 호텔 업계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렴한 거주지가 뉴욕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 규정이 복잡해 실제로 거의 모든 숙박 공유 임대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에어비앤비의 주장입니다.
PF 대주단 협약, 사업장 30곳에 적용…부실 우려 차단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출범한 'PF 대주단 협약'이 지난달 말 기준 사업장 30곳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개 중 19개 사업장에 대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 자금 지원, 이자 유예, 만기 연장 등 사업 정상화가 추진 중입니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24건으로 80%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5건, 지방 15건이었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으로는 연체 대출의 기한이익 부활 12건, 신규 자금 지원 2건, 이자 유예 12건, 만기 연장 13건 등이 이뤄졌습니다. PF 대주단 협약 참여 이외에도 금융지주사들은 PF 사업장의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 중입니다. 캠코가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는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자금 구조를 재편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달 중 5개 위탁운용사 선정 작업을 마친 뒤 사업장 발굴 및 펀드 결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전지 클러스터'로 거듭나는 새만금
새만금이 빠르게 '2차전지 클러스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간 기업 유치가 저조해 산업용지 추가 매립을 중단한 상태였으나, 지난해 5월부터 기업 입주 수요가 폭주하면서 매립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체결된 입주 계약은 28건, 약정한 투자 규모만 4조1,760억원입니다. 지난 3월 SK온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거린메이와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4월 LG화학은 중국 절강화유코발트와 함께 1조2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차전지 기업 14개사가 새만금에 입주했으며, 7개사가 입주 예정으로 배터리 소재산업부터 재활용 분야까지 2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기업이 고루 포진하게 됩니다. 2차전지 소재 회사들이 새만금으로 몰리는 이유는 부지가 넓고 인허가 절차가 빠르며 전력 사용이 원활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투자가 늘면서 산업용지가 소진되자 새만금개발청은 기존 산단의 잔여 용지를 조기 매립할 계획입니다. 용지가 급한 일부 기업에는 잔여 용지 중 3·7공구 일부 구역을 먼저 매립해 내년 말부터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한다
정부가 하반기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최대 35%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액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클러스터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하여 법률·회계·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털(VC)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非수도권에 데이터센터 건설하면 전기 끌어오는 비용 50% 감면
수도권에 쏠린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지방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 시설부담금 50% 감면 등 유인책이 제공됩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한전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 건설 시 변전 시설에서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데 들어가는 실제 공사 비용 전액을 전기 시설부담금 형태로 내야합니다. 새 약관의 '데이터센터 공급 특례'에 따르면 22.9kV(킬로볼트) 전력을 공급받는 비수도권 신설 데이터센터는 전기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받게 됩니다. 또한 규모가 커 154kV 전력을 공급받는 데이터센터는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데이터센터는 통상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주 전력선 외에 추가로 예비 전력선이 연결되는데 한전은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의 2∼6%까지를 예비전력 요금으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예비전력 요금 면제만으로도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이 매월 1,000만원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막자… 지역활력타운 7곳 선정
강원 인제, 충남 예산, 충북 괴산, 전남 담양, 전북 남원, 경남 거창, 경북 청도 7곳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에게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를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인근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하고 스포츠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에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 짓고, 충북 괴산은 은퇴자와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40호와 단독주택 필지 15호를 공급합니다. 전남 담양은 총사업비 1,267억원을 들여 500세대 규모 귀농·귀촌 은퇴자 주거지와 주변에 예술인 특화단지, 농촌 유학시설, 파크골프장을 조성합니다. 전북 남원은 지리산 자락 해발 600m 부지에 타운하우스(36호), 단독주택(32호), 임시주거시설 10호를 조성합니다. 경남 거창은 은퇴자 마을(타운하우스 32세대·단독주택 18세대)을, 경북 청도는 주거·취업·창업 공간을 결합한 마을(단독주택 20호·임대주택 30호)을 조성합니다.
정리=정희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