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감사원, 공제회 대체투자 감사… “비위·부실투자·사익추구 만연”
감사원은 27일 발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제회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수수, 차명 투자, 부실 심사 등 다수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A 본부장은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 투자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에게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차명 회사를 통해 자금을 은닉했으며, 부하 직원에게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하고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 위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공제회는 투자 심의 과정에서 무리한 PF 보증을 방치하고 은폐했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미국 오피스 담보 대출 후순위 채권 투자 심의 과정에서 핵심 리스크 보고를 누락해 각각 수백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경찰공제회를 비롯한 7개 공제회에서 자산 운용 관련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매도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공제회들에 대한 기관 주의 처분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제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매입 제한 방안 마련과 대체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금융硏 “한은 기준금리 인하 서둘러야”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발표한 ‘2025년 수정경제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존 2.0%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물가 압력은 낮아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로 인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 확대 가능성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등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원과 무역금융 확대, 고용 유지 보조금 도입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도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골드만삭스 “트럼프 관세발 인플레는 일시적…구조적 재확산 가능성 낮아”
골드만삭스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실효 관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번 물가 상승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근원 PCE 기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3.6%까지 반등할 수 있으나, 실질 성장률 둔화와 완만한 실업률 상승 속에서 물가 고착화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2021~2022년의 구조적 인플레이션과는 달리 현재는 임금 상승 압력과 가계 소비 여력 모두 제한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물가 반등이 관세에 따른 공급 측 충격에 가까우며, 연준이 관세 효과가 마무리되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무역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관세가 예상보다 더 급격히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착화될 수 있는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전쟁 완화에 美 소비자신뢰지수 5개월 만에 반등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로 위축됐다가 5월 들어 크게 개선됐습니다. 콘퍼런스보드는 이날 발표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8.0으로 전달(85.7) 대비 12.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문가 예상치(86.0)를 크게 상회한 수치입니다. 특히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는 72.8로 전월 대비 17.4포인트 급등하며 지난달 기록한 13년래 최저치에서 반등했습니다. 콘퍼런스보드는 지난 12일 미중 간 관세전쟁 휴전 합의가 심리 회복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설문조사 기반의 연성지표이지만 실물경제에 선행하는 경기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반등은 향후 소비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 “물가 30년래 최고…금리 인상 기조 유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27일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1.5~2.0%로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식료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향은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될 경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등 대외 변수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신중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행은 다음 회의에서 경제지표를 고려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은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6%p 하향된 0.5%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리= 윤병찬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