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워런 버핏 “관세는 무역전쟁…보호무역은 미국에 장기 악영향”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3일(현지시간) 연례 주주총회에서 "무역이 무기가 돼선 안 된다"며 관세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특정 국가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무역을 전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며, 이는 세계 경제와 미국 모두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75억 명이 싫어하는 정책을 3억 명이 옳다고 주장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버핏은 보호주의가 미국의 국제적 신뢰와 무역 파트너십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MF 총재 “트럼프 관세로 무역 질서 붕괴…세계는 전환 비용 치르는 중”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측 가능했던 기존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전환기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밀컨연구소 컨퍼런스에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코 작지 않다”며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국가별 정책 대응 복잡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유럽은 수요 위축, 중국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글로벌 충격이 국가별로 상이한 인플레이션 경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웃 국가 간 무역 확대와 부채 구조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성장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정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외국 영화에 100% 관세 부과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미국 영화 산업을 보호하려는 강경한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산업은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외국으로 떠났고, 이를 되찾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국 영화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파로 넷플릭스 주가는 2% 가까이 급락했고, 워너브러더스를 포함한 미국 영화사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제작하던 콘텐츠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콘텐츠 수출과 제작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아직 드라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만약 드라마까지 포함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외국 콘텐츠 산업은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종합건설업 등록 '역대 최저'…폐업은 14년 만에 최고치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 등록 업체 수가 131곳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폐업 공고는 160건으로 2011년 이후 최대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습니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대외 정치 불확실성 등이 신규 진입을 막고 경영난에 따른 퇴출을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1∼2월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했으며, 특히 공공부문 수주는 26.9% 급감해 심각한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업황 악화는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증가와 건설업 취업자 수 급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건설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6월부터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의무화…건설업계 “공사비·분양가 부담 커져”
다음 달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설계가 의무화됩니다. ZEB 설계에는 고성능 단열재 사용, 고기밀 창호 설치, 고효율 환기시스템 도입,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포함되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자체 생산 에너지를 통해 사용량을 상쇄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민간 건축물에 ZEB 인증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민간 부담을 고려해 인증 대신 ZEB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 적용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이 고밀도로 설계되는 공동주택은 구조적 제약이 크고 태양광 설치 공간이 부족해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설계 요건으로 인해 공사비와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미분양과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 건설사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리= 윤병찬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