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국민연금, 사모펀드 위탁사 평가에 수익 실현 과정 반영 추진 국민연금공단이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을 4~5월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국민연금의 책임 있는 투자 기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운용사의 위탁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개정안에는 성과 중심의 정량 평가 외에 수익의 질을 따지는 정성 평가 항목이 신설되며, 위탁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의사록 작성도 의무화됩니다. 다만 ESG 항목은 이번 정식 평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상 대체투자에 ESG 적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모든 기금 운용 방식에 ESG 원칙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갭투자 원천 차단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가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40만 가구 이상이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거지역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실수요 목적의 무주택자만 매수가 가능해 전세를 낀 매입,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조치로 3중 규제를 받게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기존 지역 포함 서울 전체의 27%에 달하며,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마포·성동·강동 등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WSJ “한국,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부과 대상 유력…4월 초 즉시 시행 가능성”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할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관세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비상경제권한을 동원해 발표 직후 즉시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날 자동차·반도체·제약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별도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고·중·저 관세 분류 대신 각국의 무역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세 전략을 택했으며, 예외 조치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완전자본잠식 기업 6년 새 78% 증가…부동산·건설업 부실 확률 급등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실기업이 6년 새 크게 늘면서 전체 외감기업 중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비중이 1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3일 발표한 분석에서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기업 3만7,510곳 중 4,466곳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는 2019년보다 기업 수 기준 78%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의 부실확률이 24.1%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수도사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부실확률은 5년 새 3.3%에서 6.1%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는 고금리, 수주부진, PF부실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경협은 이 같은 부실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리= 윤병찬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