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서울시,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 1800%로 상향 및 높이 제한 폐지…초고층 개발 길 열렸다 서울시가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1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이번 계획은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테헤란로변의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해지고,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6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되는 등 대규모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요소를 도입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마련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강남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택시장 과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공급 대책 차질 없이 추진”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주택공급 신뢰 확보가 가격 안정의 핵심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조사하고,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감원,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신영증권·신용평가사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13일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ABSTB를 발행·판매한 증권사로,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한 과정과 등급 강등이 사전에 인지된 구조였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CP를 발행한 점을 두고,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도덕적 해이 및 법적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강등을 예상하지 못했고, 기업회생 절차 신청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H농협카드 포함 9개 카드사,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전면 중단 NH농협카드가 13일 오후 5시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의 충전 및 결제를 중단하면서, 국내 8개 전업 카드사 모두 해당 조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날 우리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BC카드도 결제 승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12일부터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주요 제휴사들이 상품권 사용을 차단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우려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상품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미국 관세 갈등 심화 시 성장률 1.4%까지 하락 가능” 한국은행은 1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보복 관세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악화될 경우, 올해와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5%와 1.8%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중국과 주요 무역적자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성장률이 1.4%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관세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 투자심리 위축, 교역 둔화 등이 국내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며 정책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은 “금리 인하 신중 접근…가계부채·환율 변동성 경계”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가계부채 급증과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하했으며, 그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대내외 경제 정책,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어 금융 불균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과열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한은은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美 2월 PPI 보합…도매물가 하락에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변동 없이 보합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13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2월 PPI는 전월 대비 0.0%, 전년 대비 3.2%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했으며,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예상보다 낮은 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0.2% 하락한 것이 PPI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CPI와 함께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의 주요 항목인 병원 치료비와 금융 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면서, 오는 28일 발표될 PCE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수입품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22만건…연방 감원 영향은 아직 미미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소폭 감소하며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2~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건으로, 전주 대비 2000건 줄어들었으며 전문가 전망치(22만5000건)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7만 건으로 2만7000건 감소해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연방 직원들의 실업수당 청구는 158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연방 정부 감원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시점은 늦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10월까지 연방 일자리 약 50만 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실업률 지표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금값 3분기 3,500달러 전망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며 금 가격이 올해 3분기 온스당 35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맥쿼리그룹은 금값이 올해 평균 315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 가격인 온스당 2940달러 대비 최대 19%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재정 악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보유량 증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석, 골드바, 주화 등 실물 금 시장의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금을 위험 회피 수단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향후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물가 점차 2% 향할 것…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3일 일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언급하며 물가 상승률이 점차 2% 수준을 향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이 수입 물가와 식품 가격 인상의 영향이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며,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는 경제와 물가가 예측대로 움직이면 추가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일본은행의 향후 금리 정책은 오는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리= 윤병찬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