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서울시, 올해 상반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 추진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유적지 등의 개발 시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용적률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용적률 거래가 허용될 경우 일부 사업자가 공공기여 없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 역대 최고 기록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외지인이 매입한 비중이 21.5%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급락한 이후 전세사기 및 빌라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가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 및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 및 갈아타기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광진구(25.6%)와 은평구(25.3%)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잠수교, 보행·문화공간으로 재탄생…내년 4월 준공 목표 서울시가 한강 잠수교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기본설계안을 다음 달 6일까지 공람한 후 확정하고, 올해 7월 최종 실시설계를 마친 뒤 9월 착공해 내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잠수교의 왕복 2차로를 폐쇄하고 보행 및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97억6,700만원이 투입됩니다. 네덜란드 건축디자인업체 ‘아치 미스트’의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이 설계 공모에 당선됐으며, 잠수교를 미술관뿐만 아니라 패션쇼 런웨이, 야외 영화관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잠수교가 한강 최초의 보행교이자 수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실 PF 정리 플랫폼 첫 매각 성사 금융당국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를 위해 도입한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해 첫 매각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방 소재 물류센터로, 기존에 공매가 세 차례 진행됐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다가 플랫폼 공개 이후 다수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며 대주단 대출금 대비 72% 수준에서 매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상업시설이 매매계약 체결 직전 단계에 있으며, 총 8~9개 사업장(4천억 원 규모)이 거래 당사자 간 협상을 진행 중으로 이달 내 본 계약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1조 원 상당의 사업장 정보를 추가 공개하고,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을 매월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보험사 재무지표 악화…IFRS17 가이드라인·금리 인하 영향 보험사들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지급여력비율(K-ICS)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생명의 K-ICS 비율은 전년 대비 39%p 급락한 180%를 기록했으며, KB라이프(265.3%), 신한라이프(206.8%), KB손해보험(188.1%) 등 금융지주계 보험사들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무·저해지 보험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계약서비스마진(CSM)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IFRS17 체제에서는 해지율 가정이 회계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지율이 낮게 반영되면서 보험사들의 재무지표가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부채 가치가 상승한 것도 K-ICS 비율 하락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리=정상원 인턴